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과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10. 12. 9(木) 14:30 방화 및 화재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방화의심 건물에 대한 화재발생 사실·보험가입여부 등 정보교환 및 보험사기(방화)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방화 및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범국가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방화관련 합동조사와 상호지원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관련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양 기관의 조사원에 대한 조사기법 등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연수과정 상호 참여·강사지원 등을 통해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공식채널 및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원인 및 보험범죄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감독원과 소방방재청의 방화 및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협력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계기가 되어, 방화 및 보험범죄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