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칭 구례군 김순호 군수와 친구라며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던 모 언론사 기자가 5년이상을 불법 건축행위를 하고 사용허가도 득하지 않은채 무단으로 거주한 사실이 밝혀져 김순호 군수 측근 관리에 헛점이 있는거 아니냐 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지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알린 제보자에 따르면 구례읍 계산리에 농지를 개발하여 건축행위를 한 건물주가 사용허가도 받지않고 수년간을 사용하고 있다 고 밝히고 이러한 불법적 사실에 평소 구례군수와 친구임을 과시하고 다녔던 해당 건축주의 과거전례를 들어 구례군 공무원들의 군수 측근에 대한 비호가 있는거 아니냐 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번지의 위성사진)

본지가 확인한 내용을 보면 해당 건축주는 위 위성사진의 부지에 농지전용허가와 건축물 허가를 먼저 취득하고 허가내용과 다르게 불법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현재까지도 입주해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즉, 허가를 득하고 착공계만 제출하고 소위 준공을 필하지 않고 5년이상을 버티며 불법 행위를 해온 셈인데. 

준공을 마치지 못한 원인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주는 허가를 취득한 번지수 외 인근 농지를 침범하여 건축한 주택이 준공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착공계를 제출하면 준공까지는 충분한 기한이 주어진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여진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이 불법건물의 건축주가 현직 모언론사 기자 신분으로 직분을 이용하고 현 김순호 구례군수와 친분을 과시하며 베짱 불법주거를 일삼고 눈가림한것 아니냐 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구례군 민원담당자는 본지의 취재에 대해 12일 부랴부랴 해당 건축물에 대해 공문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불법주거에 대한 사용승인 없는 행위의 불법적 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축물이 침범한 다른 농지를 개발행위 없이 설계변경을 한다는 황당한 담당자의 해명에 농지법과 건축법을 제대로 숙지는 하고 있는지 의문 투성이의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가 어떠하든 해당 건축주가 본인이 평소 주장해온 사실대로 김순호 군수와 친구이고 친분이 있던 사이가 사실이라면 소위 측근 관리를 엉망으로 해온 군수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피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만일 김순호 군수와 전혀 친분이 없고 친구사이가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건축주는 과거에도 산림법 위반으로 1500여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과가 있어 준법 의식이 결여된 신분증만 가진 기자가 아닌가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따가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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