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역 일부 대학들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최근 등록금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남부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호남신학대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반면, 광주과학기술원(5.49%)은 법정 인상률 상한선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광주대(5.04%), 광주여대(4.99%), 광주교대(4.98%), 송원대(4.6%), 광신대(3.26%)순으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한다.

대학원의 경우 일부 동결한 곳도 있으나, 광신대(2.24%), 광주과학기술원(5.49%), 광주교대(4.98%), 광주대(5.04%), 전남대(5%)는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들은 법정 상한선은 넘지 않았다면서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대(3회)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후 등록금을 인상했다. 학생 측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채 요식행위만 치르지 않았나 비판받을 만하다.

사립대학들은 재정이 어려워져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지만, 2023년 기준 상당수 대학의 적립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광주지역 7개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지난해보다 231억 원 이상 증가해 총 2,920억 원에 달하며, 등록금을 인상한 광주대와 광주여대 역시 각각 1억 9천만 원, 3억 원의 적립금이 증가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호남대의 경우 적립금이 총 1,818억 원에 달하는데, 오히려 등록금 인하도 고려할 상황이다. 

▲ 광주지역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 2024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발췌

사립학교법(제32조의2)에 따르면, 대학 법인은 교육환경 개선, 등록금 인하, 연구활동 보장 등을 위해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적립금을 축재의 수단으로 여기는 탓인지 학생과 교직원들은 적립금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드물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및사립대학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서 적립금 비율이 높은 대학은 전년도 수준으로 등록금을 유지하고, 중장기 사용 계획이 없는 경우 적립금을 교육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_ 등록금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

_ 학생 측 의견을 꼼꼼하게 살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라!

_ 적립금 운영 내역을 공개하고, 관련 법에 명시된 목적대로 집행하라!

2024. 2.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