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5 세 이하 연봉 1 억 초과 1 명을 포함해 , 미성년자 중 연봉 1 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4 년 8 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360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0 세에서 17 세 이하 미성년자 중 연봉 1 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20 명이었고 , 연봉 5 천만원 초과 ~ 연봉 1 억원 이하인 사업장 대표자는 41 명 , 연봉 5 천만원 이하는 299 명이었다 .

특히 연봉 1 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0 세에서 5 세 이하는 1 명 , 6 세에서 10 세 이하는 2 명 , 11 세에서 15 세 이하는 12 명 , 16 세에서 17 세 이하는 5 명이었다 .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31 명으로 가장 많았고 , 경기가 61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 광주와 울산 · 충북 · 전남 · 경북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한 명도 없었다 .

진선미 의원은 “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를 넘어 이는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 ” 는 증거라고 강조하며 “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할 것 ” 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