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학교법인 ㅇㅇ학원이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 회사에 토지 사용료¹⁾ 를 지급하는 등 교육에 쓸 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통학로 조정 관련 의사결정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통학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회사 제의로 통학로 부지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ㅇㅇ학원 토지를 맞바꾸자는 민사 조정안이 제안되었지만 결렬되었고, ㅇㅇ학원 이사회에서 통학로 조정 안건을 수차례 유보하면서 회사 측은 토지를 강제라도 인도받겠다며 이미 법원 허가까지 받아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이다.

현재 ㅇㅇ학원은 ㅇㅇ여고, ㅇㅇ여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800여명의 학생, 교직원이 해당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다. 만약 강제집행이 실행되면, 등·하교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교직원 출근 차량은 물론 급식 차량도 들어갈 수 없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피해는 학생들이 겪게 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사학비리, 부실운영, 세금 체납 등으로 통학로까지 공매 처분되도록 몰고 간 이홍하 전 이사장 탓이지만, 통학로 조정 관련 의사결정을 회피해 온 현 임시이사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ㅇㅇ학원은 이미 교육부, 광주시교육청, 변호사 등에 자문을 통해 토지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보하고 있다. 통학로 관련 의사결정의 근거가 풍부하지만, 학생들의 교육권보다 분쟁에 휘말릴 여지를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 ㅇㅇ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처분, 회계 운영 부조리 등을 저질러 2015년 7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 기간 법인 정관과 학교규칙 등을 정비하여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안정된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ㅇㅇ학원 정상화를 공론의 장에서 다루기 위해 ‘ㅇㅇ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운영해 온 성과가 있다.

그러나, 현 임시이사(이사장 정ㅇㅇ²⁾ )들은 감투만 쓰고 있을 뿐 구재단 이사장의 눈치를 보느라 학교의 존립 근거인 학생 학습권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머뭇거리고만 있어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크다.

이에 우리단체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라도 학생안전과 학습권을 위해 통학로를 지켜줄 것을 ㅇㅇ학원에 촉구하는 바이며, 교육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ㅇㅇ학원 정상화를 위해 협조할 것을 이ㅇㅇ 씨 등 구재단 관계자들에게도 요청하는 바이다.

2024. 6.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1)  2016.11.02.~2017.03.15. 월1,982,700원 / 2017.03.16.~2023.09.31. 월495,675원

2)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장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