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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2 년 연속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수상 ! - 울릉도 ·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 , ‘ 우수법률안 ’ 선정 -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 다할 것
  • 기사등록 2024-05-28 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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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28 일 ( 화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 76 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 4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질적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진작과  일하는 국회 ’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1 년부터 시행해왔다 .

 

서삼석 의원의  울릉도 ·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 이하 국토외곽먼섬법 은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분야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되었다 .

 

국회 의정대상 (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은 4 개 범주 ( 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 의 8 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대학교수 ·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

 

서 의원은 이로써 2 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21 대 국회 최초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이 선정돼 수상했다 .

 

서 의원의 국토외곽먼섬법은 육지 기준 50km 이상 떨어진 먼섬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2023 년 7 월 7 일 발의했다 . 2023 년 12 월 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 년 1 월 17 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먼섬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

 

인구유출로 인한 섬 지역의 소멸은 날로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3 년 한국섬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 년 뒤 국내 평균 인구는 3.5% 감소하는 반면 섬 경우는 5 배 이상인 18.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섬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

 

이에 서 의원은 2020 년 7 월부터 2023 년 2 월까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섬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을 맡아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섬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여객선 공영제 마련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또한 지난 2019 년부터 섬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먼섬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


서 의원의 국토외곽먼섬법 시행으로 인해 먼섬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인구 유입 증가 및 무인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서삼석 의원은  국회 입법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라며  앞으로도 제정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을 보완하여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한편 서삼석 의원은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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