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올해 8 월 주택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29.3% 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홍보한 ‘ 에너지 캐시백 ’ 은 환급금이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 주택용 전기요금 및 에너지캐시백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올해 8 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9 만 5,136 원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해 (7 만 3,589 원 ) 대비 29.3% 나 뛰어오른 수치이다 .

특히 평시인 올해 5 월 (5 만 1,643 원 ) 대비로는 84.2% 나 급증했다 .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전기요금 상승이 겹치면서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

반면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 에너지 캐시백 ’ 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캐시백으로 받은 환급금이 향후 다시 전기요금에 반영될 전망이다 .

에너지 캐시백은 주택에서 한 달 전기 사용량을 최근 2 년간의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줄이면 절감 폭에 따라 1 ㎾ h 당 최대 100 원씩 환급해 주는 제도다 .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7 월부터 정식 시행하고 있는데 ,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8 월에는 30 만 6,000 가구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체 주택용 전기 사용호수 (1 천 586 만 5,650 호 ) 대비 1.9% 에 불과한 수치이다 .

더구나 한전은 올해 5 월 16 일부터 약관을 고쳐 캐시백 지원금 자체를 전기요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월 16 일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 전기ㆍ가스요금 당정 ’(5 월 15 일 ) 에서 “ 캐시백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겠다 ” 고 밝힌 다음날이다 .

당초에는 전기요금에서 3.7% 를 따로 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기금 ) 일부를 활용했는데 , 배정해놓은 기금이 소진되자 전기요금 산정 항목 중 하나인 ‘ 기후환경요금 ’ 에 에너지 캐시백 지원금을 포함한 것이다 . 실제 7~8 월 에너지 캐시백 지원금 38 억 원 중 31 억 원이 요금에 반영됐고 , 나머지 7 억원만 남아있던 기금으로 지급됐다 .

올해 25 억 6,000 만 원이던 에너지 캐시백 지원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서 0 원으로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

에너지 캐시백 관련 재원이 예산에도 빠지고 , 전기요금에도 직접 반영되면서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부담은 국민들이 나눠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회재 의원은 “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민생경제 고통이 심화되는데 , 정부가 보여주기식 대책에만 급급한 꼴 ” 이라며 “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