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의 상임위원회 설치(2개위원회)를 두고 설왕설래 말이 많다.

곡성군 지역 정가에 따르면 그동안 곡성군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두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예산결산위원회와 행정간사위원회, 두개의 위원회만 구성해  불필요한 조직구성을 없애고 나눠먹기식 직함을 만들려는 시도조차 해 오지 않았었다.

            (곡성군청 신축공사로 임시로 사용중인 곡성군의회 청사)

그러나 9대 곡성군의회는 윤영규 의장의 제안에 따라 상시 가동이 가능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두개의 위원회를 설치 해 수시로 심의.의결을 할수 잇다는 장점을 들어 밀어 붙이기식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이다.

그에 따른 폐단도 만만치 않은것 또한 사실이어서 과연 이번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군민들을 위한 순수한 의도의 구성을 위한것인지에 따른 주민들과 일부 의원들의 찬반 의견은 엇갈리고 있어 자칫 의회 의원들과 주민간 갈등을 조장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곡성군의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농촌지역이므로 찬.반의 주장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곡성군의회일부 의원들과 윤영규 의장이 주장한 설치의 필요성과 역할 등에 따르면

첫째, 제왕적인 의장의 권한을 각 위원장들에게 분산시켜 의원들의 전문화를 꾀하고 공부하며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그동안 곡성군의회 의장들은 제왕적인 권력을 누려 왔음을 암시하고 의원들도 노력이 안보이고 공부가 부족했다 고 시인하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한다. 그리고 그것은 역대 곡성군 의장들과 의원들의 명예를 고려하지 못한 가벼운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 요건에 따라 의장과 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면 5명의 의원이 4개 위원회의 중복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하므로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곡성군의회는 장점으로 관심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특히 초선의원들의 업무 파악이 용의함을 주장하지만 4개 위원회에 모두 중복되는 의원들이 관신있는 분야에 따로 집중할 선택적 입장 지체가 어려우며 임시회와 정례회의 회기일수(100/1년)외 위원회 활동으로주민들과 소통의 어려움이 따를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째는 정치적인 나눠먹기식 완장차기로 하반기 의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월 8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수령하는데 4개 위원회를 둘 경우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외 월 32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법인카드만 잔뜩 늘리고 세금만 축내는거 아니냐 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네째는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동료 의원들간에 만장일치 찬성이 없고 일부 강력히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어 의회가 단결을 못하고 외려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설치를 반대 한다는 모 의원은 "의장의 권한이 분산된다고 주장 하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모든 조례를 처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상 본회의 주관하는 의장의 업무가 줄어들어 권한이 분산된다는 주장은 안맞다" 고 꼬집었다.

또 2개의 상임위원회에 두명의 전문위원을 배치 하겠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국 공부하는 의회 주장은 의원들이 깊숙히 들여다 보고 체험하는 노력을 위함이 아니라 애당초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염두에 둔 위원회라는 지적이므로 설득력이 전혀 없고 각 의원들의 차기 선거를 위한 명함 프로필 늘리기 잦전이 아니냐 는 우려섞인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다.

어쨌든, 5월초로 예정된 본회의의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자칫, 설치된 상임위가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한 처리가 필요 하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귀담아 듣는 의회가 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윤영규 의장은 "후반기 의장 선출등 정치적 의도는 전혀없으며 2선이던 8대때 부터 자신의 주장으로 상임위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당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일이 있어 이번에 추진하개 되었다 며 어떻한 정치적 손익 계산도 없다" 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