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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검찰의 조사 태도 강력 비난 - 검찰 후배들 정의와 진실을 향한 수사 해주기를
  • 기사등록 2023-01-31 1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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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위원장은 `23.1.31(화), 언론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행태와 관련하여, “검찰은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가능한 짧은 시간에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조사는 도돌이표 조사였다. 


했던 질문을 반복하고, 보여줬던 자료를 다시 보여주고, 공문을 읽어 주는 행위들은 조사 시간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조사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모욕감을 안겨줬다”라며 검찰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이번 소환 조사에서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 조사 과정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조사받는 사람 또는 변호사가 얘기했겠나? 뻔한 것이다.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들이 언론에 나왔다. 조사받는 사람의 태도, 조사 당시의 분위기,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등 절대로 공개되서는 안되는 정보들이 흘려나왔다. 이것은 공무상 기밀 누설이고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검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혔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 영창 청구 여부에 대해서 양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예측할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의 정당성에 대해 먼저 따져봐야 한다”주장하며, “구속 영장 청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고, 제1야당의 대표가 출석까지 했는데 도주 우려가 있겠는가?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관련자들을 모두 검찰에서 구속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요건이 되지 않고, 청구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 청구이다”라고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검찰 후배들을 향해 “후배들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를 잘해야 한다”면서, “검찰을 퇴직하고 나와보니 사람들은 검사가 현직에 있을 때, 무슨 직에 있었냐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결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검사 시절 어떻게 수사를 했고, 어떠한 검사생활을 했는가, 얼마만큼 정의와 진실을 향했는가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냐보다 어떻게 했느냐에 중점을 두면서 수사도 하고, 검사생활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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