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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농특산물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09-21 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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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 100여 일을 앞두고 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과 답례품의 증정에 따른 지역 특산물의 판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기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느슨한 경향도 있고, 답례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곳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 예정인 것에 비해 일본에서는 이미 2008년에 ‘고향납세(이하 고향세)’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에서 지난해에 기부된 고향세는 약 8,300억엔(한화로 약 80,510억원)이다. 답례품은 30% 정도인 약 2,490억엔(한화로 약 24,153억원)아 생산, 가공 및 서비스로 제공되어 그 몇 배의 추가적인 경제파급과 고용 창출 효과를 나타냈다.

 

일본 고향납세총합연구소(株式会社ふるさと納税総合研究所)가 일본 총무성(総務省)이 발표한 고향세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都道府県 제외한 1,747개)의 세입액 중 고향세의 비율은 0.85%로 매우 작은 수치이나 지자체별 편차는 매우 크다.

 

홋카이도(北海道) 시라누카쵸(白糠町)는 세입액의 49.1%가 고향세이다. 시라누카쵸처럼 고향세가 세입액의 10%를 넘는 지자체 수는 59개인데, 홋카이도는 세입액 중 고향세 비율이 높은 10위 안에 4개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중 시라누카쵸는 인구가 8,000명 미만의 지자체인데, 지자체 직원과 답례품 제공 사업자와의 신뢰 구축과 협조에 의해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화나 재고 확충 등으로 매년 상위가 되는 지자체이다.

 

고향세 비율 상위 5위인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오사키쵸(大崎町)는 인구가 약 12,000명의 지자체인데, 망고나 패션푸르츠 등의 다양한 농산품이나 양식 장어 생산량이 많은 곳이다. 이곳은 전략적인 시야와 돌파력이 있는 지자체 직원이 사업자나 파트너 기업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및 SDGs(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산관학의 연계로 고향세 수입과 팬을 크게 늘렸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의한 기부액이 늘어나면 지자체의 재정 규모가 늘어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더불어서 답례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지역 업체의 소득이 높아져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전남의 경우 일본에서 고향세 답례품으로 인기가 높은 농수산물의 주요산지라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는 곧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증대와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만큼 전남의 각 지자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세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조사와 분석, 답례품의 적극적인 개발과 충실, 적극적인 홍보, 수납환경의 정비, 제도 확충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우수한 ‘고향사랑기부제’모델을 만들고 실천하여 1년 후 실적 평가에서 상위그룹에 속하는 것은 물론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

 

인용자료

https ://fstx-ri.co.jp(株式会社ふるさと納税総合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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