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7일 (수)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민·소병철·신동근·오기형·장철민·최인호·한준호·홍영표 국회의원과 함께『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유재산 관련 현안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이 함께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석해 오늘의 토론회 자리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자 현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오늘 마련된 토론회를 통해 시장과 공공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유재산의 올바른 활용 위한 정책 방향이 선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진행했고,

‘국유재산 매각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그동안 국유재산은 처분 위주에서 유지보존, 확대 및 활용 위주로 변화했음”을 밝히며, 국유재산 총괄청으로 국유재산관리청을 신설하거나 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의 국회 심의 및 승인 절차 등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중현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과장은 앞으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유재산종합계획 전반의 방향을 소개하고,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동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처 처장은 향후 5년간 국유일반재산 매각 수입 계획 추이 등을 밝히며 본 토론의 시작을 열었다. 

이어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유재산 개발·활용 관련 정책변화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유재산의 최유효 활용을 위한 전문가 육성과 다양한 주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고민 주문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은상 MBC 기자는 한국석유공사 신사옥 매각 과정을 사례로 소개하는 동시에 이는‘땅짚고 헤엄치기 계약’이므로 “앞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국유재산 관련 정책은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여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 국장은“국유재산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산평가 또한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인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유재산법 입법 현황 및 보완 입법에 관해 논하며 토론회가 종료됐다.

본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성급한 국유재산 매각 추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급속히 국유재산이 매각될 시 미래 가치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크기에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관리와 운용방안을 고민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오늘의 논의를 정리해 국유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을 밝히며, “국가와 국민의 공동재산인 국유재산이 어떤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명확한 기준을 갖고 사용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