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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고향세 실적 순위 생각해야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07-01 0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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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243명의 민선 8기 임기가 7월 1일부로 시작되었다. 지자체장들은 임기가 시작되면서 좋던 싫던 간에 평가 대상이 되었다.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 내용과 종류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전남의 경우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일명 고향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고향 또는 희망 지역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별 답례품을 제공받는 것으로 지역의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이것은 실적이 정량적으로 나타나고, 1년간의 실적에 대해 지자체별 순위가 매겨지면서 지자체 간 비교가 된다는 점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 내년 말에는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지자체장은 임기 시작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응책 마련은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서 실적이 좋은 지자체의 대응 방안과 함께 품목을 분석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 총무성이 2021년 7월 30일 발표한 2020년도의 고향 납세 제도의 실적 분석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본 총무성의 발표에 의하면 1위는 미야키현 미야코노조시(都城市)로 기부받은 금액은 13,525,480천엔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91억원 가량되므로 지자체 재정확충에 상당히 도움이 됨을 알 수가 있다.

 

2위는 후카이도 몬베쓰시(紋別市)로 기부받은 금액은 약 1,278억원, 3위는 후카이도 네무로시(根室市)로 약 1,197억원, 4위는 후카이도 시라노초(白糠町)로 약 929억원, 5위는 미야자키현 쓰노조(都農町)로 약 789억원이다.

 

6위는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富士吉田市, 약 557억원), 7위는 야마가타현 사가에시(寒河江市, 약 542억원), 8위는 효고현 스모토시(洲本市, 약 515억원), 9위는 효고현 가사이시(加西市, 509억원), 10위는 시즈오카현의 야이즈시(焼津市, 약 498억원)이다. 1위를 차지한 미야키현 미야코노조시(都城市)의 기부금은 10위의 시즈오카현의 야이즈시(焼津市)에 비해 약 2.5배 정도 많고, 50위의 교토부 가메오카시(亀岡市)의 약 222억원 보다 5.7배 정도 많다.

 

일본의 지자체별 고향납세제도 기부금액은 이렇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지자체별 기부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점은 우리나라 지자체장도 일본처럼 경쟁 대열에 뛰어들어 평가를 받게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1-5위 권에는 미야자키현(2개 지자체)과 후카이도현(3개의 지자체)이 차지해 광역 지자체 간에도 고향사랑기부제 금액 경쟁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인기 증답용 품목은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의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 미야자키현 쓰노조는 장어와 돼지고기이다. 후카이도의 몬베쓰시, 네무로시, 시라노초는 품목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수산물의 비중이 높다.

 

6위부터 10위까지 차지한 지자체의 증답용 물품에는 농수산물 외에 온천 이용권, 맥주, 탄산음료가 있었으며, 11-20위를 차지한 지자체의 증답용 물품에는 농수산물 외에 식칼, 프라이팬, 고구마 소주, 냄비, 햄버거, 가전제품 등도 있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기부금액은 이처럼 수치화되고, 순위가 매겨져 지자체장의 성적표가 되어 있다. 전남의 민선 8기 지자체장 또한 내년의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는 성적표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성적표를 잘 받으려면 임기 시작과 함께 준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험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전남도는 물론 각 지자체 모두 고향사랑기부제를 대비한 시스템이나 증답용 농특산물을 철저히 준비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

 

참고자료

https://furu-sato.com/magazine/2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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