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대만에서는 벼수확이 시작됐다. 벼수확을 하고 난 논에는 다시 모를 심어 1년에 2번 수확하는 것이 대만의 벼재배 주요 작형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재배 작형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대만 행정원농업위원회(行政院農委會)에서는 올해부터 ‘도작사선삼(稻作四選三)’정책을 실시한다. ‘도작사선삼’은 2년 동안 네 번 재배하는 벼농사를 세 번만 선택해서 재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만 정부에서 도작사선삼(稻作四選三) 정책의 시행 명분은 작물 순환 시스템 구축, 토양 비옥도 증가, 살충제 살포 감소, 농민의 생산 비용 절감, 쌀 공급 균형 유지, 쌀 가격 안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시행 방법은 대만 정부에서 벼를 수매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2년 동안 세 번만 벼를 수매하는 방식이다. 단 유기농 인증 농가 등 몇 가지 조건을 갖춘 농가는 ‘도작사선삼’정책에서 제외 대상이다.

만약에 관행대로 2년에 네 번의 벼재배를 하면 대만 정부에서는 세 번 재배한 벼만 수매하고, 나머지 한번 재배한 것은 농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판매해야 한다.

도작사선삼(稻作四選三) 정책의 시행에 따라 한 번의 휴경(休耕) 시기나 다른 작물의 재배는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경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할 경우 최소한 1개의 작물을 신고해야 한다.

대만에서 쌀 가격은 다른 곡물에 비해 가격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농민들은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벼재배를 많이 해 오고 있다. 이것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는데, ‘도작사선삼’정책의 실시로 인해 대만에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략 작물(Non-GMO 대두, 옥수수, 사탕수수, 밀, 수수 등)과 지역특산 및 식량작물(땅콩, 고구마, 식용옥수수 등)의 생산 증가로 의해 대만의 식량안보와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도작사선삼(稻作四選三)’정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세운 것인데, 전쟁으로 인해 밀과 옥수수 등의 가격이 30% 이상 치솟자 도작사선삼(稻作四選三)’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만은 이처럼 ‘도작사선삼’ 정책에 의해 쌀 생산 위주의 농업에서 대두, 옥수수 등의 생산 확대에 의한 전략 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토양 보호, 쌀가격의 안정화, 유기농 재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런데 식량의 세계적인 공급망이 파괴되고 혼선이 생기면서 식량안보와 품목별 취약성이 확연하게 들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계기로 농도인 전남에서부터 토지의 이용, 농작물의 구성, 재배 방식 등 전남 농업을 ‘재구성’하여 위기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참고자료

https://info.organic.org.tw(110年起實施稻作四選三)

허북구. 2022. 식량안보와 전남 농업의 재구성.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7.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