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세계의 식량 사정이 2008년 이래 가장 불안한 상태이다. 2007-2008년 식량 위기 때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페루 등 40여개 이상의 나라가 정치적 불안, 폭동 및 시위에 직면했다. 

당시의 위기로부터 식량(Food)은 무기(Fire), 연료(Fuel)와 함께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3F’로 불리며, 많은 나라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식량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지표이나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보통 매우 추운 곳이나 사막 혹은 도시 국가인 곳들이 많으며, 선진국에서는 드문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추운 곳이나 더운 지역이 아닌데도 식량 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이며, 인구가 1억명 이상의 선진국에서는 일본이 최하위이다.

세계 밀 생산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밀의 우리나라 자급률은 1.0% 내외이다. 자급률이 너무 낮다 보니 각 언론에서는 식량안보와 연계해서 자급률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무성하고, 정부에서는 자급률이 낮은 밀, 콩 등 전략 작물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근본적으로 농지가 부족하다. 농가당 경영 규모가 작아 무역 자유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 농민의 고령화에 따른 농가 감소분을 규모화로 대체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 또한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쌀 위주의 정책에 따른 쌀의 높은 자급률은 식량 자급률에 착시현상을 일으켜 다른 작물의 식량 부족에 대한 위기감을 둔화시켜 왔다. 인구감소와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주식인 쌀소비 감소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량보다는 소득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측면이 강해 안보 차원에서 식량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던 차에 코로나19의 팬데믹에서부터 시작되어 기후변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 식량 공급망의 이상과 식량안보 주의 팽대는 식량안보와 주권 차원에서 우리 농업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농업은 농지가 부족하다는 점, 기후적 특성을 감안하면 해외의 식량 생산기지 발굴과 확충, 쌀 위주의 농업정책에 대한 조정, 대체작목의 육성, 인구감소와 식생활의 변화에 대처 등 전반적인 점검과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한편, 농도인 전남은 국제 식량 사정이 불안할수록 그 역할과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변동성이 큰 것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지금의 상황만을 놓고 대처하다가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나치게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비하다 보면 현실과 동떨어질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전남 농업은 쌀 생산과 유기농에 비중을 두는 단순 대응을 계속해 오고 있으나 이번 식량 사태를 계기로 인구감소, 생산성, 작물의 원산지, 기후와 식문화 변화 등 식량 주변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과 밭의 비율 조정, 대체 작물, 양과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구와 쌀의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논을 밭으로 전환하여 고구마 등 전남의 기후 조건에서 생산량이 높은 품목의 재배 확대와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는 등 생산성 향상 방안 등 토지 이용, 작물 종류, 소득의 극대화 및 자급률에 대한 전반적인‘재구성’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