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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농업정책, 연속성 훼손되지 않아야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06-02 08: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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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변화가 예고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는 곳들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감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신임 지자체장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크다. 그 이유는 서구 선진 국가 및 일본의 경우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의 기본 틀이 수립되어 있고, 단체장의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지자체장이 바뀌면 사업 틀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었다. 전임 지자체장 재임 시 몇 년 동안 공을 들여 추진했던 역점사업의 틀이 흔들리면서 중단, 축소되는 사례 또한 많았다.

 

전남에서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전임 지자체장 때 만들었던 축제가 없어지거나 비중이 축소되고 새로운 축제를 만든 곳, 수년 동안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특산품목을 한순간에 외면하고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품목을 육성한 지자체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으로는 비합리적이고 해당 지역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역의 역점사업과 방법 등을 변경은 환경변화, 선거 공약에 따른 지역민의 호응도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추진해야 할 환경이 변했거나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발전정책을 급격하게 바꾸면 정책 전체가 요동치면서 정책의 안정성이 없어지고 정책추진에 혼선이 초래된다. 그 결과 막대한 행정 및 정책 비용이 낭비되고 지역발전의 성과를 기대하기도 힘들게 되어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전남의 대부분 지자체는 전통 산업이며, 사업과 정책의 결실 속도가 늦어 실기(失機)에 따른 빠른 대처가 힘든 농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농업과 농촌정책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자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지자체장의 무지와 이기심만으로 연속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곳들의 인수위원회에서는 전임 단체장의 역점사업이더라도 지역 특성화와 경쟁력이 높은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유지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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