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학정지구 등 5개 지구 2,211필지, 103만㎡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적재조사 측량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된 곡성 학정지구, 신월지구, 월봉지구, 오곡 압록지구, 죽곡 태평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책임 수행기관을 맡았으며, 민간측량업체 신명유아이(주)가 공동으로 측량 업무를 수행한다. 양 기관은 3월부터 태평지구를 시작으로 7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종이 지적도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됐다. 따라서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나 불편을 겪는 경우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곡성군은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8개 지구 4,695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삼기 원등지구 790필지는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조사는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대상 지역에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새롭게 조사 측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경계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측량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토지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