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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상쇄와 탄소 크레딧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01-05 09: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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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2050년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도입 등 탈탄소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석유나 가스 등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딜레마를 안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온난화 가스 배출을 '실질 제로'로 만드는 유력한 수단으로 ‘탄소 상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탄소 상쇄(Carbon offset)는 일상생활이나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해서 가능한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하되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배출량에 해당되는 온실가스의 삭감활동에 투자 등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것이다. 


탄소 상쇄의 구조에는 크게 배출량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와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으로 구분된다. 배출량 거래제는 철강, 석유 정제 등 규제 대상 업종의 기업마다 배출 상한을 할당한다. 


그 상한을 초과한 기업은 상한에 도달하지 않은 기업의 여유분에 대해 공적 시장을 통해 산다. 이것으로 자사의 초과한 배출량을 '없었던 것'으로 하여 과징금을 면할 수 있다. '캡 앤 트레이드(Cap-and-Trade)라고도 불리며 유럽연합(EU)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 제46조에 의거하여‘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년 5월)’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탄소 크레딧(이산화탄소 흡수량 크레딧)은 온실가스의 배출 삭감 또는 흡수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되는 배출 삭감·흡수량을 가치화(보이는)한 것으로, 기업 등이 주로 탄소 상쇄에 이용하기 위해 거래되는 ‘물건’을 말한다. 


즉, ETS와 같은 배출량 규제의 상한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기업·단체가 에너지 절약이나 탈탄소에 임해 이산화탄소를 삭감한 만큼 크레딧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삭감량 거래이다. 탄소 크레딧을 구매한 기업이나 단체 등은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삭감량이 축적되어 배출량을 상쇄했다고 어필할 수가 있다. 


매매하는 크레딧에 대해 배출 삭감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다고 인증을 해주는 것은 국가, 지자체, 민간인증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쪽의 심사기준이 엄격하다. 


탄소 크레딧은 국가나 지자체가 인정하는 공적 크레딧과 민간인증 크레딧으로 구분되는데, 민간인증 탄소 크레딧은 EU의 배출량 거래제도와 같은 공적 크레딧 거래의 대상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민간인증 탄소 크레딧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항공이나 석유 등 이산화탄소 삭감 여지가 적은 업체로 ‘실질 배출제로’를 향한 대처로서 어필하기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탄소 크레딧의 활용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이벤트의 주최자 등이, 제품·서비스나 티켓에 크레딧을 붙여, 제품·서비스의 구입자나 이벤트의 방문자 등의 일상생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쇄를 지원하는 데, 탄소 상쇄를 위한 기부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탄소 크레딧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tCO2"(또는 작은 경우는 "kgCO2"나 "gCO2"라고도 함)가 사용되며 이산화탄소 1톤을 삭감한 효과라는 의미의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탄소 크레딧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몇 가지 크레딧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농업에서 크레딧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수법은 삼림의 보전이나 식림이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을 늘리면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삭감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태양광 에너지의 사용, 등유 보일러 대신 바이오매스 보일러의 사용, 이산화탄소 포집기를 활용한 탄산 시비, 반추 동물의 사료 개선에 의한 메탄가스와 아산화질소 배출 억제 등의 삭감에 의한 크레딧 생성 방법이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탄소 크레딧을 구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업실시 기관과 단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직접 구매하는 경로 외에도 환경 관련 컨설팅 회사나 개인용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항공사 등이 마케팅의 일한으로 자사가 구매한 크레딧을 이용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탄소 크레딧의 활용 폭은 이처럼 넓으므로 농업에서 생성한 탄소 크레딧은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보상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참고자료 


日本經濟産業省. 2021. カーボン・クレジットに係る論点. 日本經濟産業省. 日本農林水産省.. 2021. カーボン・オフセット. 日本農林水産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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