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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01-03 1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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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은 이산화탄소 1톤이 대기 중에 배출될 경우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또한 기후 위기로 사회가 부담하는 손실 규모,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 생산성, 재산 피해, 건강 영향 등이 포함되며, 1톤의 탄소(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사회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비용이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 개념은 1981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미국 환경보호국 및 교통부와 같은 연방 기관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George HW Bush)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탄소로부터 다른 형태의 사회적 비용 계산을 개발하기 시작해 발전했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은 감소 시점에 발생하나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려면 기후변화의 영향을 추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며, 피해의 양과 복구 비용으로 측정된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는 시장 가격이 없으므로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 지표는 추가적인 탄소 배출로 인한 외부 비용을 반영하여 오늘의 배출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부담을 추산할 수 있게 한다. 즉, 1톤당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의 장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온난화 감속을 위한 기후변화 대책 투자를 촉구하는 신호가 된다.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탄소세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비용은 실제로 지불되지 않으나 정책상 기후변화 대책에 큰 가중치를 두는 모형이 된다.

 

탄소 배출 감축에 따른 이익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발생한다. 반대로 추가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은 미래에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미래의 피해액에 대해 할인을 하는데, 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같은 즐거움이라면 미래보다 현재의 즐거움에 중점을 두는 것처럼 미래의 불확실성도 감안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이 된다는 가정하에 인플레이션과 함께 현재 세대가 기후변화 대책에 돈을 쓰는 것은 가난한 세대가 풍부한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므로 풍부한 세대가 받는 투자의 편익은 할인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계산은 국제적 기준이 없고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권은 3%의 할인율(discount rate)을 이용해 2020년 시점에서의 탄소 가격을 1톤당 약 50달러로 추산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정권 시대의 추계를 부정하고 7% 할인율을 설정하고 1톤당 사회적 비용을 7달러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오바마 정권 시대의 수준으로 되돌렸다. 할인율 2.5%, 3%, 5% 옵션을 제시한 후, 할인율 3% 아래로 해 2020년에 1톤당 사회적 비용은 이산화탄소는 51달러, 메탄은 1,500달러, 아산화질소는 18,000달러로 책정했다. 경제학자들은 할인율을 2%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제언하고 있어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이 좀 더 인상될 여지가 있다.

 

유럽 주요국은 미국보다 이산화탄소 1톤당 사회적 비용이 높은 편이다. 특히 독일은 미국이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래세대가 겪을 기후 위기 피해를 현재 피해와 동등하게 평가해 계산하며, 이산화탄소 1톤당 사회적 비용은 약 24-86만원(180-640유로)이다. 영국은 약 38만원(345파운드), 프랑스는 약11만원(87유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공식적으로 산출해 놓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 2020에서 탄소 1톤당 가격은 현 정책유지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 STEPS)에 근거해서 한국은 발전, 산업 부문의 경우 2025년에는 34달러, 2040년에는 52달러로 유럽과 같으며, 캐나다는 발전, 산업, 항공, 기타의 경우 2025년에는 34달러, 2040년에는 38달러이다. 

 

중국의 경우 발전, 산업, 항공부문에서 2025년의 가격은 17달러, 2040년에는 35달러이며, 남아프리카는 발전, 산업 부문의 경우 2025년에는 10달러, 2040년에는 24달러이고, 칠레는 발전 부문의 경우 2025년에는 8덜러이며, 2040년에는 20달러이다.

 

참고자료

Gernot Wagner et al. 2021. Eight priorities for calculating the social cost of carbon. Nature 590:548-550.

James Broughel. 2021. What is vs. what should be in climate policy: The hidden value judgments underlying the social cost of carbon. Mercatus Center.

温室効果ガスの社会的費用- JIRCAS(https://www.jircas.go.jp/ja/program/program_d/blog/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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