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2021년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된‘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국제메탄서약’이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00개국 이상이 서약에 참여한 ‘국제메탄서약’은 2030년 메탄 방출량을 2020년 기준 30% 감축한다는 서약이자 선언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에서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은 2018년 기준 전체의 2.9%로 미미하다. 그러나 농업분야에서 배출되는 메탄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56.1%를 차지한다. 

농업에서 배출되는 메탄양의 비중이 높다 보니 메탄 감축 목표 이행 책임은 대부분 농업이 떠맡게 된 셈이고, 그 과정에서 COP가 자주 인용되고 있다.

COP는 기후온난화, 온실가스, 메탄가스를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하나 이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아 ‘국제메탄서약’의 결정 과정, 이행에 대한 구속력 등에 대한 보충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당사자들 간의 회의’로 해석되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며, 정식 영명은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UNFCCC)」이다. 

COP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며, 1992년 6월 정식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고, 1994년부터 발효되었다. COP 개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된 2020년을 제외하고는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COP의 뒤에 오는 숫자는 몇 번째의 COP인가를 가리킨다. 2021년에 개최된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COP26로 표기했는데, 이것은 제26차 회의라는 뜻이다.

COP의 개최는 2001년 7월에 개최된 COP6를 제외하고는 10월 하순-12월 상순에 10일 전후로 개최된다. COP 참가는 197개 조약 체약국(지역), 유엔 및 관련 조직·기관, 보도 기관, 승인이 끝난 비영리 옵서버(observer, 특별이 출석이 허용되어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이나 발의권이 없어 정식 구성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나 조직)’이다. 

참가자는 정상이나 각료급 이외에도 많다. 이는 환경 문제의 해결에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준의 단체가 문제 해결을 담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COP26에는 약 120개국의 리더와 과학자, 환경보호 활동가 등 2만5000명 이상이 참가했다. 총회의 협상 관련 회의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나 전체 회의나 프레스 회의 등은 라이브나 온디맨드(On-Demand, 요구에 따라 소식을 알려줌)로 전달된다.

COP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의결은 '1국 1표' 방식으로 모두가 발언권을 갖고 공평한 논의의 장이다. COP에서 행해지는 회의는 정상이나 각료급 외에 단체별로 구분되어 실시되기도 한다. COP에서 국가들이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한 약속은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은 없다.

COP26의 정상회의에서는 1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 온도 상승 범위를 1.5℃ 이내로 억제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 기후 행동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글로벌 메탄 서약’ 등이 발표되었는데, 메탄 발생 상위 3개국인 중국, 러시아, 인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COP26의 가장 큰 성과는 글래스고 기후조약(Glasgow Climate Pact)의 타결로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 대책을 다루기 위해서는 각국이 손을 잡는 것이 필수적이나 기후변화 대책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 활동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이해가 대립하기 쉽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도 요구되고 있으며, 자국의 한정된 자금이나 능력만으로는 기후변화 대책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는 현실도 있다. 

개발도상국 중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역사적인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온난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국가가 적지 않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에 대해 매우 강한 불공평감이 있다. 

국가간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산업부문 간에 불공평감이 있다. 국내의 경우 2018년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에서 가장 낮고(2.9%), 1990년 대비 1.0% 증가로 큰 변화가 없다. 국내 메탄 발생의 22.7%를 차지하는 벼재배에서는 증가가 아니라 1990년 대비 40.2%가 감소했다. 그런데도 COP26의 ‘글로벌 메탄 서약’으로 인해 제일 먼저 메탄 감축 압력을 받고 있는 불공평이 존재하고 있다. COP26의 의제가 이행되려면 국제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부분의 불공평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참고자료

https://ukcop26.org/cop26-goals

https://unfccc.int/news/un-climate-change-negotiations-and-making-effective-progress-at-the-june-s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