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민선6기 당시 30억원(도비2억, 군비 28억)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해 지난해 7월 17일 개장한 고흥 남열 공중하강체험 시설(일명 남열 짚트랙)이 부실공사로 운영을 시작한지 불과 1개월 여 만에 와이어의 파단 사고가 발생해 화물을 운반하던 짚라인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부실공사로 인해 운영 1개월 만에 추락사고가 발생해 운영 중지된 남열 짚트랙(이하사진/강계주 자료)

해당공사는 민선6기인 전임군수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으로 감사원이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감사를 한 결과(감사원 홈피⇒감사결과⇒분야별 감사결과⇒전라남․북도 계약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가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4개월 여가 지난 지금에야 밝혀짐에 따라 이 시설의 설치공사 공법선정 업무 처리와 관련 공사의 수의계약업무 부당 처리의 부적정성 등이 정작 이 사업이 민선7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군민들이 많아 군정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 이에 대한 군당국의 적극적인 사실해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감사원이 지난 12월 16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이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고흥 하강체험시설 설치공사(아래 고흥 짚트랙 공사) 공법선정 업무 처리과정의 부당성을 지적 했는데 모든 지적사항들이 전임군수 재임 때 이뤄진 것으로 ▲ 2017년 12월 5일 공법선정 시 제안서를 제출한 시공사인 A사의 특허출원 2건과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가운데 특허출원 1건의 특허출원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돼 효력이 상실된 것이고 ▲ 1건은 대표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돼 A사는 이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 특허로 인정 해 줬다는 것이다.

감사원 홈페이지 스캔 화면(이하사진/감사원 홈페이지 스캔 화면)

또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가운데 1건은 대표가 실적증명을 위조해 제출한 것임에도 이것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수의 부적절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 2017년 12월 12일 해당 공법을 고흥 짚트랙 시설 설치공법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수의계약업무의 부당 처리도 지적됐는데 ▲해당 공사는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로 특허공법 적용 부분이 85.72%이상 일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임에도 A사가 보유한 특허는 12.25%에 불과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전 군수 재임 때인 2018. 5. 17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었고, 특히 고흥 짚트랙 설치 공사를 공사계약이 아닌 물품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고서

이 밖에도 짚라인 도착지 설치부지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부적성이 지적됐는데 도착예정지는 준보전산지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므로 인허가 시에는 산지전용허가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음에도 산지전용허가 만 신청하고 해양수산과의 행위허가 신청 없이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하강시설 설치공사의 공사감독 등의 업무처리 부적정 도 지적됐다

위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의 부적정성으로 인해 감사원은 A사를 경찰청에 고발했고 공법선정 관련 업무는 징계시효 완성으로 당시 업무담당자에게는 주의 조치 요구, 수의계약과 인허가 업무 담당 팀장과 담당자에게는 경징계 요구를 그리고 A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고흥군에 통보 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 목차에 올려져 있는 고흥남열 짚트랙 관련사항 

뒤늦게 이같은 부실공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되자 군민 S씨(71․남․풍양면)는 “전임 군수가 어지렵혀 놓은 군정의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없는 송군수가 뒤늦게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하지도 않는 일까지 덤터기로 뒤집어 쓴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 군수를 비롯한 직원들이 오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J씨(75․남․고흥읍)도 “직원들의 인사에서부터 하나같이 청렴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군정을 추진해 오고 있는 송 군수의 도덕성에 흠집이 갈까 무섭다며 이러한 감사결과가 군민과 향우들에게도 잘 알려져 군수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홈페이지의 해당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요구 통보사항 

한편, 민선6기 당시 이같은 업무처리 과정의 미숙과 부적정 처리로 인해 뒤늦게 관련 소식이 TV를 통해 보도가 되자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군민들은 이를 마치 민선7기인 현 군수가 추진한 것으로 오인해 이 사업과는 무관한 현, 송 군수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흥군의 명예도 크게 실추 된 것으로 보여 군민과 향우들로부터 민선6기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한 분노와 함께 누명을 쓰게 된 민선7기 현 군수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