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윤영덕의원실이 자체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대학 80% 이상이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필요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대상 : 일반대학 48곳, 전문대학 99곳. 설문기간 : 9월23일~9월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교육부는 고등교육에 있어 도대체 무엇을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번에 걸쳐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방향도 잃고 목표 달성도 못했다”고 일갈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으로 입학정원 6만명이 감소했지만 사실상 지방대에 정원감축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2018년, 2주기 진단 결과 역시, 1,2주기 정책결과가 누적되면서, 전문대와 지방대, 중소규모 대학이 정원감축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3주기 진단결과가 개별대학의 역량을 잘 반영했다고 판단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대학은 30%에 불과했다. 설문에 응답한 대학 중 3주기 기본역량진단에 선정된 대학은 70%가 넘는다. 

‘이번 3주기 진단에 꼭 포함되어야 했던 항목’을 묻는 문항에는 일반대학은 학생중심평가(24.4%), 대학의 자율혁신노력(19.5%), 지역사회 동반성장(17.1%)을 전문대학은 학생중심평가(23.1%), 대학의 자율혁신노력(36.3%), 지역사회동반성장(19.8%)을 꼽았다.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일반대학 83.7%가, 전문대학 79.8%가 ‘아니오’를 택했다. 

특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준비하면서 외부기관 컨설팅을 받았다 응답한 대학은 16곳이었고, 이 중 절반이상이 5천만 원 이상 3억 이하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답했다. 

대학평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주관식문항에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평가준비 때문에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의 마비’와 ‘대학인증기관 평가 중복’을 지적했다.

윤영덕의원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이중적으로 존재하듯, 교육부는 진단을 준비하는 대학에 고액 컨설팅 과외가 붙는 게 당연한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 세우기로 하위 몇 퍼센트를 걸러내는 지금의 방식은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며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환경과 질을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덕 의원은 “어제(30일) 1차 회의를 연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개선협의회에서 3주기 탈락대학 구제방식과 규모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