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재산 피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모두 4,080건으로 나타났다. (‘21. 8월 말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신청을 접수받아 인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년 신청 건수와 인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주민등록 변경신청 건수는 641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1,127건으로 1.8배 늘었다. 인용률도 2019년 77.8%(심사 대상 596건 중 464건 인용)에서 2020년에는 83.1%(심사 대상 983건 중 817건 인용)으로 상승했다.
연도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 건 대비 의결 현황
주민등록 변경신청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주민번호를 바꾸려 한 사례가 1,794건(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644건(15.8%), 가정폭력 491건(12%),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302건(7.4%), 성폭력 12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변경 사유별 현황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주민등록 변경 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1만 7,040건에서 2020년에는 3만 1,681건으로 85% 늘었고 피해액도 같은 기간 1,468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 연도별 | 신청현황 | 의결현황 | |||
| 계 | 인용 | 기각 | 각하 | ||
| 2017. 6. | 799 | 443 | 274 | 164 | 5 |
| 2018. | 560 | 696 | 482 | 208 | 6 |
| 2019. | 641 | 596 | 464 | 121 | 11 |
| 2020. | 1,127 | 983 | 817 | 151 | 15 |
| 2021. 8월 | 953 | 896 | 713 | 181 | 2 |
주민등록 변경 사유별 현황 (’21.8.31.기준)
| 합계 | 재 산 | 생명·신체 | |||||||||
| 소계 | 보이스피싱 | 신분도용 | 기타* | 소계 | 가정폭력 | 상해·협박 (데이트폭력등) | 성폭력 | 기타** | |||
| 신청 | 4,080 | 3,071 | 1,794 | 644 | 633 | 1,009 | 491 | 302 | 128 | 88 | |
| 결정 | 인용 | 2,750 | 1,972 | 1,444 | 408 | 120 | 778 | 422 | 219 | 114 | 23 |
| 기각 | 825 | 697 | 119 | 170 | 408 | 128 | 20 | 49 | 7 | 52 | |
| 각하 | 39 | 32 | 11 | 5 | 16 | 7 | 3 | 2 | - | 2 | |
* 스미싱, 해킹 등 / ** 명예훼손, 학교폭력 등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현황 (단위: 건, 억원)
|
| 유형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8. |
| 발생건수 | 기관사칭형 | 3,384 | 5,685 | 6,221 | 7,219 | 7,844 | 4,676 |
| 대출사기형 | 13,656 | 18,574 | 27,911 | 30,448 | 23,837 | 18,140 | |
| 합계 | 17,040 | 24,259 | 34,132 | 37,667 | 31,681 | 22,816 | |
| 검거건수 | 기관사칭형 | 3,860 | 3,776 | 4,673 | 5,487 | 4,297 | 1,268 |
| 대출사기형 | 7,526 | 15,842 | 25,279 | 33,791 | 29,754 | 16,914 | |
| 합계 | 11,386 | 19,618 | 29,952 | 39,278 | 34,051 | 18,182 | |
| 피해액 | 기관사칭형 | 541 | 967 | 1,430 | 2,506 | 2,144 | 1,171 |
| 대출사기형 | 927 | 1,503 | 2,610 | 3,892 | 4,856 | 4,450 | |
| 합계 | 1,468 | 2,470 | 4,040 | 6,398 | 7,000 | 5,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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