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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수의계약, 선거 보은성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실 무근”
  • 기사등록 2021-07-26 1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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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이상익 함평군수의 측근과 특정 당원에 지난 1년여 간 수의계약을 몰아주기 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가운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함평군은 23일 “몇몇 언론에서 이상익 군수 선거 당시 도움을 주었거나 특정 당원에 대해 보은성 수의계약을 했다고 왜곡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기사를 통해, 2020년 4월15일부터 2021년 5월2일까지 함평군의 공사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본청 및 읍면) 1천105건(133억원) 중 14개 업체의 351건에 대한 36억원이 특정 당원 23억, 군수 선거 당시 도움을 준 업체에 13억이 각각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언급된 업체들은 실제로 선거와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난해 선거 당시 현 군수의 상대 후보자를 도운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보도된 내용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회계 담당 부서의 분석 결과, 올해 사업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14개 업체 중 8곳은 전년 대비 사업 건수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6개 업체는 계약금액이 5억8천400만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보도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됐다.

 

또한 1년여 전(2019년 4월16일-2020년 5월2일)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함평군의 공사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본청 및 읍면)은 모두 1천139건 116억원이 집행되었다. 이 가운데 총 계약 건수 또한 지난해 1천139건에서 1천105건으로 2.99%가량 줄었다.

 

함평군 수의계약은 사업부서에서 업체의 성실성, 책임감, 시공능력, 신속한 추진, 민원발생, 준공 후 하자보수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하고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 절차가 간편하고, 재해복구 등 긴급공사의 경우 신뢰가 입증된 지역업체를 선정하면 빠른 시공이 가능할뿐 아니라 민원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모든 사업에 대한 계약 전 과정은 실시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 입찰정보, 계약현황, 수의계약, 대금지급 현황까지 상세하게 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 직원 회계분야 역량교육을 통해 특혜시비 논란의 뿌리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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