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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농업 인력난에 동남아 비자 발급, 대책 마련해야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1-06-17 07: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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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워킹홀리데이로 유명한 호주에서 농업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의한 임시비자, 고숙련 기술자 대상 비자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충당해왔으나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호주 입국이 가능한 사람은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등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16만 명이었던 것이 4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호주에서 입국 제한은 올해 안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낮아 노동력 부족이 호주 농업의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호주는 6월 16일 영국과 공식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는데 이것 또한 노동력 부족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FTA 체결 내용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영국 배낭여행자들은 호주 농장에서 3개월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영국 배낭여행자들은 워킹홀리데이 농장 노동력의 약 1/4를 차지했다. 매년 약 10,000명의 영국인이 호주 농장에서 일해 왔는데, 영국과 FTA 협정에 의해 호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가 매년 10,00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호주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25,000명의 태평양섬 근로자를 호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용 격리 시설이 없어 호주에 성공적으로 입국해 일하는 사람은 7,000명에 불과하다. 

 

호주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를 포함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국에 새로운 농장 취업비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국과 FTA 협정에 의해 줄어들게 될 워킹홀리데이 비자 노동자 10,000명을 대신할 워킹홀리데이 비자 노동자를 모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것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하여 호주에서 일하고 여행하려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반면에 동남아 10개국의 노동자들에게 농업 취업비자 발급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려고 함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의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의 구인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업 노동자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일본의 농업 노동인력의 유입 방법 등 농촌 노동 인력의 확보 사례와 정책 등에 대한 검토와 우리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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