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저출산 정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2021년에 출생육아수당 48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광주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00만원 출산축하금 지급과 매월 20만원씩 24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을 펴왔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데다 위장전입 부작용도 나타나는 등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합계출산율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수 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2006년 이후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여 출산장려정책을 펼쳤으나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정부는 저출산정책을 출산율과 출생아수를 목표로 하는 출산장려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광주시의 출산축하금 104억 등 과도한 출생육아수당 신규 편성은 정부의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에도 동떨어진 정책이며, 다른 지자체의 실패한 정책을 왜 반복하려 하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은 아이를 낳게 한다는 목표로 접근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출산축하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저출산의 주요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독박육아, 여성경력단절 등 불평등한 노동조건과 양육여건 등 사회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이다. 여성들이 원하는 일을 차별없이 할 수 있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출산은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은 더이상 실효적인 저출산 정책이 될수 없다. 광주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집중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과 남녀 평등한 노동환경,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2020. 11. 25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