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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별관 신축 반대한다!
  • 기사등록 2020-09-22 1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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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학동 시청사 뒤편 조립식 건물 등을 철거하고, 392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별관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제2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지난 16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이 의결안을 심사보류 하였다.

 

여수시는 청사 분산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별관 신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시기와 형편에 맞게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권오봉 시장이 추진하는 청사 별관 신축은 이에 맞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지금 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청사 별관을 신축하는 것은 더더욱 그러하다.

 

인근의 순천시가 수많은 예산을 들여 청사를 신축하기로 한 것을 인용하며 여수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순천시의 경우 청사신축을 위해 2017년 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적립과 함께 부지 선정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약 100회 이상의 설명회와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공무원,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다. 거기에 올해 3월에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검토까지 마친 상태이다. 많은 시민과 시의원들의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 번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민의견수렴이라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수시와 비교해 차이가 크다.

 

한편, 청사 별관 신축과 관련해 여수시청공무원노조(이하 시청공노조)는 8월 6일 시청에서 청사 별관 신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9월 1일에는 시의회 현관에서 시청 별관 신축을 시의회가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여수시 공무원의 대다수가 여수시민임을 감안할 때 시민으로서 그리고 노동조합으로서 논평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견을 발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감사기관인 여수시의회를 상대로 피감기관인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주요 정책이나 무분별한 사업 집행 등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시의회를 위축시킬 수 있을뿐더러 공무원들과 시의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청사 별관 신축에 대해 반대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금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청사 별관 신축이 꼭 필요하다면 분산 청사로 인해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알리고,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추진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2020년 9월 22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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