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05년 정부의 대학통합정책에 따라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합 전제 조건으로 작성된 통합양해각서가 정부의 이행 의지 부재로 인해 15년간 방치된 가운데 지난 23일 당정 협의를 거처 추진되고 있는 “의과대학 및 공공보건 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 추진으로 발발한 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공공의보건 의대 유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의과대학 설립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취약하고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으로 확정된 가운데 순천대와 목포대가 각 지자체와 함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의료취약 지역과 공공 의료분야(군 의료기관, 지방 보건소 등)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15년 5월 이정현(순천) 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되었고 2016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거처 다음 달인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후 20대 국회에서 남원의 구) 서남대 유치를 위한 전북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자동 폐기되었고 2020년 6월 말까지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남원의 구) 서남대 유치를 위한 전북지역 정치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수에서는 지난 5일 전남대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양해각서 이행촉구 여수시민 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15년 묵은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행사를 열고 향후 지속적이고 강력한 시민운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그동안 침묵하던 여수전남대학교 총동창회가 참여하므로서 앞으로의 통합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이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여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이다.

 

사실 여수의 경우 정부의 대학통합정책에 따라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 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난 2005년 통합양해각서에 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여수 유치를 약속하였으나 통합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 정원과 한의대 추가 설립의 제도적 제약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잠재되어 있었으나 이번 정부 입법 추진을 지켜보면서 통합양해각서 15년 미이행이 제도적 제약이 아니라 정부의 이행 의지 부재로 판단하게 되면서 여수시민들의 잠재적 불만의 표출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보건 의대 여수 유치의 경우 통합양해각서 이행에 따른 한의대 설립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안적 이행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여수의 경우 인근 순천과 목포시와 비교할 때 인구수에 따른 의료인 수와 의사 수 등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함은 물론 석유화학 산단인 여수 국가 산단과 함께 365개의 섬이 있으며 더욱이 2026년 섬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 무엇보다 우선하여 의료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하여 대학병원 여수 유치의 당위성과 함께 섬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닥터 헬리콥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사태로 지역 의료환경의 민낯을 볼 수 있었던 많은 시민은 주변 지자체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열정적인 의지를 보면서 시민적 높은 욕구가 여수시와 정치권의 의지를 앞서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 건강권 확보 주권적 권리행사여야 한다.

 

또한, 대학병원의 경우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여수 율촌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 많은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부 의과대학 설립 인가 조건으로 일정규모의 부속병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수 순천대학교 병원이 되어야 하고 여기엔 여수 순천대학교 병원의 법률적 검토와 함께 순천대학교와 순천 시민의 동의가 필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여수전남대학교 병원의 경우 15년 전 정부 약속에 대한 정부의 이행 의지와 여수시, 정치권 및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지혜와 역량 결집만으로도 가능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설립으로부터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여수 순천대학교 병원에 비해 이미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여수전남대학교 병원이 우월함이 객관적 사실일 것이고 무엇보다 시민 건강권 확보를 수혜자 적 입장이 아닌 MOU 이행에 따른 주권적 권리행사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수시. 시의회 및 정치권이 앞장서서 지역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실현 가능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는 정부의 약속만을 맹신하고 100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전통의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여수대학교만 잃은 결과를 초래한 여수대학교 통합과 같은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