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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농업유산, 적극 발굴 활용해 지역 활성화 마중물 삼자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0-08-05 0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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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농업유산(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은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2002년부터 세계 각지의 전통적 농업활동과 경관·생물 다양성·토지이용체계를 선정해 보전하고 차세대에 계승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도에 대응하기 위를 2013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를 신설해 만들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주관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이다. 지정 대상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자원 중 100년 이상의 전통성을 가진 농업유산으로, 보전하고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또는 특별한 생물다양성 지역이다. 지정 기준에는 ① 역사성과 지속성, ② 생계유지, ③ 고유한 농업기술, ④ 전통 농업문화, ⑤ 특별한 경관, ⑥ 생물다양성, ⑦ 주민참여 등이 있다. 지정 절차는 ① 지자체 신청 → ② 신청서 검토 및 보완사항 자문(농업유산자문위원회) → ③ 현장조사 → ④ 최종 결정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농업유산의 자원조사, 관리계획 수립, 주민교육, 활용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촌다원적자원활용 사업비가 지원되며,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인증을 통해 지역민들은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게 되며, 유산의 보전과 계승에 기여하게 된다.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역특산물의 개발, 판매 및 브랜드화, 관광과 체험의 촉진 등에 도움이 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현대적 방법에 의한 규모화와 산업화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장점이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발굴과 인증을 받으려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남 또한 적극적이다.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은 15호까지 되어 있는데 이중 5개(33.0%)가 전남에 있다.

 

그런데 지역의 농업과 농촌 문화가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 된 이후의 변화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기대치를 밑돈다는 평가이다. 그 원인에 대해 대표적인 것을 뽑아보면 첫째는 지자체의 주무부서의 불명확 및 유관 부서의 협조 미약이다. 둘째는 지역 내에서 내발적 활동의 부족이다. 셋째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성공 모델의 부재이다. 넷째는 지역민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주무부서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담당 관리함에 함에 따라 인증 신청과 지정 이후의 관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지자체가 많다. 그에 따라 관광과 문화 측면에서 개발 여지와 활용가치가 매우 많음에도 이것들이 제대로 개발 및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관 부서와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

 

지역 내에서 내발적 활동은 지역민들이 지역의 농업과 농촌문화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고 활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지자체에서 타 시군과 경쟁 및 실적용으로 등재에 서두른 다음 지정 이후에는 육성과 활용에 소극적으로 되면서 주체가 불분명해 지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성공 모델의 부재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 도입 역사가 짧고, 지정된 곳의 환경도 각기 다른 상태에서 사례를 보고 응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추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있다. 게다가 지역민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추진 주체 및 사업 규모가 작아서 추진력이 약하고, 초기 성과가 미약해지면서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다.

 

현실은 그렇지만 농업은 생산과 효율주의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환경보전형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관 보전을 우선시 하는 농업, 전통 농업과 농촌문화가 어울려진 농촌 그것이 상품화가 되는 포스트 생산주의(post-productivism) 가치가 커지고 있다.

 

하여, 농촌과 농촌문화의 유산화는 지역 활성화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가치가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 활성화와 미리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문을 보완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전남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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