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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조회, 공인인증서 ‘필수’
  • 기사등록 2020-05-05 1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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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모습(홈페이지 캡처)

 

[전남인터넷신문/신종철 기자] “정부가 공인인증서 없앤다고 하지 않았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하려고 하는데 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죠?”
 
정부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노령층 등 일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조회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조회를 하는 것인데 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긴급재난지원급 조회 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세대주만 조회를 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를 요구한다는 점에 있다. 또 PC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모바일뱅킹에서도 공인인증서 사용 횟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또 아이핀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방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이가 많으신 세대주의 경우 접속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러 은행에 들러야 하고 앱을 설치해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바일을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PC로 옮기고 각종 플러그인 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존재한다.
 
부산 서구에 윤지석(25) 씨는 “아니 세대주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공인인증서 발급은커녕 인터넷 뱅킹 신청도 안돼 있어서 은행을 방문을 해야 한다”면서 “아이핀이나 신용카드, 계좌번호,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방식도 있는데 재난지원금 신청도 아니고 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또 이를 중심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서비스 등을 선보이기도 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카드나 계좌를 통한 본인인증 및 ARS를 통한 본인 인증을 시행 중이다.
 
또 공인인증서는 보안취약점에서 오히려 더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플러그인 설치 과정 중에서 해킹을 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심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공인인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인증 방식은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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