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한국민예총)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예술가가 앞장서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에 합의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면서 많은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훼손 되는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 많은 편법이 용인 되는 사회는 부패에 대한 당연한 우려를 낳는다. 이에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자, 특히 사회와 함께 하는 예술가로서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의 원칙이 선거 결과로 반영되기를 원하며 다음과 같은 이들의 국회 입성을 반대한다.

 
첫째, 촛불혁명의 정신에 반하는 후보를 반대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온 촛불 시민의 정신을 계승함이다.

둘째, 블랙리스트와 미투 등 한국문화계를 뒤흔든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이들의 국회 입성을 반대한다. 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셋째, 각종 예술관련 행사, 예술가에 대한 간섭을 통하여, 혼란을 초래한 이의 국회입성을 반대한다. 이는 권력에 간섭당하지 않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다.

 
넷째, 막말, 과거사의 부정 등 사회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이의 국회 입성을 반대한다. 이는 최소한의 사회 공동체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은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예술 진흥과 예술가의 가치에 대해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여, 우리 스스로 다음과 같이 국회 제도 개혁을 주문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공적 활동이 모두 공개 되기를 원한다. 국회법에 따른 다양한 공공 서류, 활동 등이 정부의 정보 공개 형식과 같이 공개되길 원한다. 이는 일하는 국회, 열린 국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둘째, 우리는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부터 입법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구조가 도입되길 원한다. 이는 법률의 제정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셋째, 우리는 전문가들과 양성평등이 지켜지는 국회 보좌진을 원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부터 4급보좌관과 5급 비서관의 상임위원회 배정 후 공동 공채 할 것을 주문한다.

이는 전문 보좌진의 공채는 물론 한달 여 기간동안 보좌직원의 세비를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양성 평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각각 2인인 보좌관, 비서관 중 각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채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 정치인 양성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상임위 회의 개최와 별도로 사이버 공간에서 상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와 Q&A 방식의 온라인 공개 상임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이는 상임위원회 회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전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국회 개혁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이 ‘문화국가'가 되는 길에 함께 할 것이다. 오는 4월 15일의 총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길 바란다. 코로나 19를 온 국민이 함께 극복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우리 정치도 부끄럽지 않도록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 우리 예술가와 예술단체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새로움을 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도시재생과 스마트 시티 추진 등 밝은 미래를 선도하는 예술가의 가치와 권익이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 21대 총선이 희망을 낳는 총선이 되길 기대한다.

2020년 4월 6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