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의 변 : 현재 코로나로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의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 미국의 트럼프도 개인당 한국돈으로 1인당 약 1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꾀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의 김경수지사도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금액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나 기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정책자들의 표얻기나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만 18세이상 1인당 1억씩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셨다. 이번 4.15 총선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국회의원들이 151석이상 나오면 6월말까지 각 개인 통장에 1억씩을 지원하여 개인과 기업 및 국가 경제를 살릴수 있는 지원책을 공약으로 내셨다.

또한 만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인당 매달 150만원씩을 지원하여 국민 모두가 기초 생계로 고민하고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30년 전부터 일관되게 지금까지 주장하고 계신다. 국가 경영도 기업 경영처럼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기업이 경영을 잘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듯이 국가역시 국가 경영을 잘 하여 국민들 각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체제를 만들어 모든 국민들이 중산층에서 시작하고 중산층의 삶은 평생 누릴수 있도록 중상주의 정책을 주장하고 계신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마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세금절약 : 올해 예산은 512조로 책정되었다. 60프로는 불필요한 돈이다. 그 예가 성인지 예산이다. 남녀 평등을 위한 세금으로 32조가 책정되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40조인데 그에 맞먹을 정도의 많은 금액이 남녀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에 책정이 되었고 각부처에 배당되어 집행되고 있으나 그 수혜자는 손꼽을 정도이다.

10년동안 출산정책으로 약 280조가 넘는 세금이 책정되었으나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국민들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없다. 우리나라 예산 집행 문제 많다. 200조 정도로 충분히 국가 경영을 해 나갈수 있고 300조는 국민배당금에 보탤수 있다.

2. 재산비례벌금형 : 약 100조의 세수 기대, 재벌들을 법적인 문제로 감옥에 넣어봐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없고 세계적으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감옥 역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감옥에서 오히려 나쁜 범죄를 배워오는 경우가 더 많다. 경제범들은 크게 한 탕 해먹고 2~3년 감옥 갔다오는 것이 남는 장사라 생각하여 겁을 내지 않는다. 흉악범들만 감옥에 남기고 모든 감옥을 없애고 대신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세수를 늘려 국민 배당금에 보탠다. 오히려 벌금형을 내야 범죄가 줄어들고 지금 범죄자들에게 감옥은 위협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호텔로 생각해 버린다.

3. 세금혁명 : 세수 통합 100조 기대, 현재의 세금제도는 너무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가 일어난다 세금 정책을 간소화 하여 누구나 소득대비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게 한다.

4. 탈세 방지 : 고소득자의 탈세가 200조에 달한다.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아 200조을 국민배당금에 보탠다.

5. 변호사법을 일부수정하여 특수사업자 제도를 신설하여 매년 특수 사업자 500만명으로부터 100조원의 세수를 더 확보한다.

또한 현재 일본의 아베, 미국의 트럼프까지 양적완화를 실시하여 작금의 경제적 위기를 타파해 나가고 있지만 허경영 총재님은 30년 전부터 양적완화를 주장해오시고 있다. 실물경제를 잘 모르고 교과서 경제에만 익숙한 몇몇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휴전상태라는 불안 요소가 있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숨겨놓거나 해외로 빼돌려 시중에 도는 화폐가 발행율의 10프로에 불과하다. 양적완화를 해도 인플레이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33정책 중 핵심 공약 :

1. 정치혁명 :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국회의원 각 종 불필요한 특혜 폐지 / 지자체 선거 폐지하고 대통령임명제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선거비용과 선심성 지자체 예산 절감 / 정당 지원금 폐지

2. 배당혁명 : 만 18세 이상 국민 누구에게나 매달 150만원 지원, 기초생계 걱정을 덜게 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가정파괴를 줄임으로써 국가 경제의 기초를 탄탄히 함

3. 결혼혁명 : 결혼시 결혼수당 1억(결혼 준비금-남녀 각각 5천을 지급)지원, 주택자금 무이자 2억 지원하여 결혼율을 높이고 망국적인 문제인 출산률을 높이기 위함, 미혼 남녀에게 연애공영제를 실시하여 매월 20만원씩 연애수당을 지원, 결혼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함

4. 출산혁명 : 출산시 5천만원을 일시에 지급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전업주부수당(아이가 10살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여 저출산 문제와 육아문제를 해결

5. 노후혁명 : 65세 이상에게는 월70만원 (부부 140, 국민 배당금까지 합치면 440)을 지급하여 노후 불안해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을 어떻게 만드냐 의구심을 갖지만 그것은 국가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가능하기는커녕 아주 가능한 일입니다 , 역대 최고의 슈퍼예산 500조가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칠까요? 또 추경예산까지 나올 것입니다. 국민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게 있나요? 기업을 포함하여 세금이 올라가 혜택은커녕 다들 힘들어 합니다. 살림살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00조 예산 중 300조 절약해도 나라 운영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300명 보좌관 약 3천명 수많은 혜택, 지자체 의원들 급여등 반드시 필요합니까? 충분히 아낄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새어 나가는 구멍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전 민정수석 조국이 물러나기 전 재산비례벌금형을 주장하였습니다. 배당금당 당대표께서 30년 전부터 주장해오신 공약으로 세수 100조를 늘릴수 있고 또한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100조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이고 개인이고 세무사를 왜 고용합니까? 세금 줄이려는 목적 아닌가요? 쓸데없이 세금체계가 너무 복작하여 일반인들은 계산하기도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 소득대비 5% 또는 10% 기업은 매출 대비 5% 또는 10% 누구나 한번에 계산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상류층 탈세를 막으면 매년 200조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익부 빈익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돈의 대부분을 최상류층과 상류층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을 일부 수정하여 500만 특수사업자 제도를 시행하여 그들로부터 걷는 세수가 약 100조 됩니다.

총 약 800조의 세수로 국민배당금 약 400조를 왜 못 줍니까? 주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확보되는 세수로 배당금을 주면 부부가 실직을 해도 사업에 망해도 은퇴 후에도 걱정 불안하지 않게 되고 가정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이것은 범죄율 하락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출산정책 매년 30조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출산율은 갈수록 급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데 좌파우파 반일 반중 친일 친중 이런게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 출산정책은 완벽히 실패하였으면 예산만 공중으로 날려 왔던 것입니다. 결혼하면 1억 무이자 주택 대출 2억, 출산하면 5천 주면 젊은이들이 결혼 안하겠습니까? 너도나도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목돈이 필요하면 또 애를 한 명 더 낳아서 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 모든건 복지가 아닌 투자입니다. 국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한 절실한 투자란 말입니다. 서면이라 33정책 전부를 소개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33정책 실현만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경제 인구감소의 위험, 가계부채등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