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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방과 후 강사 , 프리랜서 노동자, 돌봄 노동자 휴업수당 지급 필요
  • 기사등록 2020-03-16 18:32:13
  • 수정 2020-03-16 2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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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교육부에서 3차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연히 논의해야 할 조치이지만, 그 한편에는 개학 연기로 생계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12만명의 방과 후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개학 연기는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는 이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휴업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어디에서도 이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 파견되어 일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로 인해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내일 추경 예산안이 최종 결정됩니다.

 

방과 후 강사, 프리랜서 노동자,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처럼 서비스 제공 시간이 대폭 줄어든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반드시 포합시켜야 합니다.

 

추경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예결위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3월 16일 (월)

국회의원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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