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8 40주년을 맞아 우리는 시민과 국가란 무엇이며, 민주주의는 어떻게 정치화되고 술수화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국가폭력 앞에 목숨으로 저항’했던 5.18의 근본정신은 시민이 삶의 주체, 정치적 주권자로 직조(織造)되어야 하는 시대적 책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40년 전 우리 광주시민은 군부독재집단의 야욕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해 싸웠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릎 쓰고 주먹밥을 나눈 주민들의 희생과 공동체 정신은 어느 시인의 말대로 ‘나라의 십자가’였으며 시대 변화의 ‘이정표’ 였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1야당을 포함한 수구세력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성과와 정신을 폄하훼손하고 있으며 탄압을 자행한 세력들에 대한 처벌은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정신 계승과 발전 , 세계화는 고사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5월 공동체정신에 반하는 소수의 부와 권력의 독점으로 시민의 삶은 더욱 불평등하고 사회적 차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5월정신의 핵심인 공동체와 연대정신은 우리의 입속에서만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자행되는 소수자에 대한 일상화된 폭력과 차별,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으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은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분노와 외침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홧발과 총칼에도 굴하지 않는 5월 광주의 저항 그리고 권력공백과 고립무원의 상황속 에서도 주먹밥을 통해 보여준 공동체와 연대정신은 지금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5.18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줬던 자유와 민주, 평등과 평화의 공동체 정신이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에만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와 전 세계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하고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헬기사격과 발포명령자등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역사를 왜곡 폄하하는 행위와 망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5.18 가해자 부정축재환수특별법’을 제정하여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난 해 전두환의 정교한 골프샷과 12.12 쿠데타를 자축하는 호화식사는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2005년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하여 어마어마한 노른자 땅을 환수하였듯이,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통하여 가해자의 사법적 단죄뿐만 아니라 경제적 범죄수익까지도 박탈함으로써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셋째, 5.18민주화운동을 초중고대학 의무교육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5.18교육을 의무화하고, 5.18유스호스텔을 건립하여 광주를 방문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5.18을 알리는 아카이브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네째, 5.18 세계화를 위해 5.18아시아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아시아재단을 만들어 아시아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삶을 살피고, 5.18의 역사와 정신을 알리겠습니다.   

40년 전 신군부의 국가폭력에 의해 광주가 철저히 고립되고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미국을 포함한 일본과 유럽의 양심있는 단체와 활동가들은 광주의 비극적인 실상을 실시간으로 폭로했습니다. 이제 광주가 국제사회의 연대에 화답할 때입니다.

최근 광주의 청년들이 홍콩을 방문해 홍콩민주화시민에게 손 내밀고 응원하였듯이 정의당과 21대 총선후보들도 5.18주먹밥 정신을 이어받아 평등과 평화, 인권과 연대의 공동체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3월 12일

21대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승남(북구갑), 황순영(북구을), 나경채(광산구갑), 김용재(광산구을), 유종천(서구을), 최만원(동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