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대변인은 8월 28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고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 공개 부분에서 안상수 대표께서 저출산 대책을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원희목 의원은 저출산에 대한 재정지출의 비율은 곧 출산율과 비례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전체 GDP의 약 0.4%이다. 하지만 OECD 평균은 GDP대비 2.3%이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3.8%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저출산 문제는 아젠다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재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는 한나라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지금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은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한 대책의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여러 부처와 관련이 되어있는 만큼 이를 보건복지부라는 단일부처에 소속되게 하는 것은 그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력에 있어 상당히 효율성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는 이를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모았다.

국민연금에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 선진국 수준의 출산과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각종의 의료혜택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특히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들이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제 아무리 물질적인 혜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모든 교육과 육아의 책임을 혼자 전담해야 한다든지, 가사노동을 혼자 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육아와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했을 때에도 경력관리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이런 물질적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두 번째는 그린벨트에 대한 주택공급 대책에 관한 내용이다.

정진섭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모든 지자체가 환영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태근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투기 억제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투기억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좀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제기를 했다.

박상은 의원은 이 문제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재완 수석의 설명 이후에 논의가 이어졌고, 또 박희태 대표와 안상수 대표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대책을 보다 면밀히 점검을 하고 당내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와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2009. 8.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