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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가정폭력사범 보호관찰 거부, 제재조치
  • 기사등록 2019-12-02 1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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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0일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김모씨에 대해 보호처분취소를 청구, 가정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울증 등으로 평소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 김씨는 배우자와 서로 다투다 폭행을 행사, 2019. 2.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수강명령 등을 이수하지 않아 보호관찰관이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변경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였다.

 

가정폭력특례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가정법원에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해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관찰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광주준법지원센터 유주숙 관찰과장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 남의 가정사가 아닌 국가 권력 개입으로 건전한 가정 및 사회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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