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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여순사건특별법 당론 채택 민주당은 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 기사등록 2019-11-20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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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여순사건유족협의회(이하 유족회)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여순사건 71주년의 모든 사업을 국회에 집중해왔다. 지난 3월부터 국회 앞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3회, 특별법 발의의원 여순뱃지와 동백스티커 부착, 전남도합동위령제, 서울추모문화제, 학술대회가 그것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18대, 19대에 이어 네 번째로 20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39명의 동의와 발의로 5개 법안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발이 꽁꽁 묶여있다. 2019년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자칫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법안 발의와 함께 당론으로 채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법 제정 추진은 고사하고 뒷짐만 진 채 관망만 하고 있는 미지근한 태도에 유족회는 분노하고 있다.

 

우리 유족회는 서울시민사회와 더불어 지난 9월 9일부터 국회 앞 정문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80대 노인들이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매일같이 행안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을 수없이 만나며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에 과연 특별법 제정의지가 있는가를 반문하며 불만과 비판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우리 유족회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과연 당론이 맞는 가를 반문한다. 당론이라고 하면서 유족들의 70여년 통한의 아픔을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똑같은 역사적 아픔인 제주4.3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왜 지역 차별과 무시를 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호남 복권의지가 있다면서도 이렇게 무관심과 방치에 유족회는 심히 분노한다. 민주당이 우리 전남동부지역에 잿밥에만 관심있고 무임승차하겠다면 우리도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21대 총선은 이제부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이에 유족회는 비상한 각오로 경종을 울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추진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전력을 다해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행안위의 심의 의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

-민주당 전라남도당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중앙당에 강력히 촉구하라

-전라남도의회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하라

-전남동부지역 시군의회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하라  

 

2019. 11. 20.

 

여순사건유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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