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
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 결과, 작년*에 이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 ‘18년도에 인천시는 “가”등급으로 평가. 금년부터 평가결과 방식 변경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매년 전국 자치단체의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을 비교·분석·평가할 수 있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분 야 |
세부지표(14개) |
건전성 (6개) |
▪ (수지관리) ①통합재정수지비율, ②경상수지비율 ▪ (채무·부채관리) ③관리채무비율, ④통합유동부채비율 ▪ (공기업관리) ⑤공기업부채비율, ⑥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효율성 (7개) |
▪ (세입관리) ⑦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비율, ⑧지방세징수율, ⑨체납액(지방세+세외수입)관리비율 ▪ (세출관리) ⑩지방보조금비율, ⑪출자출연전출금비율, ⑫지방의회경비절감률, ⑬업무추진비절감률 |
책임성 (1개) |
▪ (법적책임성) ⑭재정법령준수(지방재정법 위반 등 6개 분야) |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건전성 분야에서 지방공기업(직영기업·공사·공
단)의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0.56%)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고, 효율성 분야에
서도 지방세 자체수입비율**(47.93%), 보조금·외부 전출금***의 적정한 관리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단체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총자본) * 100
** 지방세 자체수입비율(%) = (‘18년도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 / ’18년도 세입결산액) * 100
***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지방보조금비율 등
인천시는 그동안 세입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적극적인 채무상환 등 재
정건전화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였다. 특히 민선 7기 들어서는 국비 확보 사상 최
대인 3조815억원 확보, 세외수입 확보, 도시공사 부채 1,000억원 해소 등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대규모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최근 결정된 보통교부세는 대부분의 시·도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0.8% 증가한 7,200억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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