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그동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발표에서 최하위권에 맴도는 원인이기도 한 고흥군의 민선 4~6기 주먹구구식 인사행정 실태가 민선7기 고흥군수직 인사위원회(아래 인수위)에서 드러났다.

인수위원회에 실과 업무보고 강곚두 자료사진(본 기사와는 무관 함)

인수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인사는 어떤 친소관계나 시혜 성격을 반영한 선심성이 아닌 능력에 따라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행사해 조직의 사기를 북돋고 기강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선4~6기 고흥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사행태를 보면 인사권자의 전횡을 일삼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다고 인사행정을 개탄했다.

특히, 직급별 승진인사시 경력이나 능력보다 친소관계를 먼저 고려해 측근들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해 형식상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운영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고흥군의 직급별 승진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최단 1년에서 최장 24년 7개월까지 편차가 심하고, 특히 군수 측근 수행비서를 8급에서 6급까지의 2단계 직급을 4년 1개월 만에 최단기간 승진시키는 반면 최장 17년 2개월에 승진하는 공무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임용장 수여 강계주 자료사진(본 기사와는 무관 함)

또한, 6급에서 5급을 5년에서 7년 이내에 승진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6급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29명이나 되는 등 부적절한 인사행정으로 조직 내 인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3년 연속 고흥군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군으로 추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업무전문성과 적성 등을 고려해 담당과 부서장 자리에 배치 발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전에 농수축산분야 업무 부서장 자리에 방송통신직렬이 임용되고 또한 주요 요직 담당에 행정직이 아닌 농업 직렬이 배치되는 등 직렬 불부합 인사행정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칙적으로는 전보 제한기간 내에 공무원 전보 인사발령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200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538명을 전보 임용케 하는가 하면, 전보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상 필요하다는 명목과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전보 제한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수시 전보 임용해 업무능률과 안정적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도 지적했다.

강계주 자료사진(본 기사와는 무관 함)

매년 고흥군 인사운영 기본계획 기준에 의해 본청 6급과 7급 승진자는 특수 전문분야 경우를 제외하고 읍면전보 발령기준이 원칙이나 그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았고, 행정과 비서실에 시설직렬 정원이 없는데도 특정인 수의계약 등을 주기 위해 정원 외 직렬을 배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고흥군은 선거개입 공무원의 편법 승진,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운영과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2년이상 장기채용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부적정 등과 관련해 2016년 전남도 주관 정기종합감사에 다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임군수가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임기 말 측근 챙기기를 위한 2개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려다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강력 반발하는 통에 무산되기도 했다.
 

고흥군의 한 6급 공무원은 “인사권을 쥔 기관장의 눈 밖에 나면 감정 섞인 인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결국 인사기준이 있으나마나 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며, “12년 동안 한 맺힌 긴 세월들을 참고 견디며 살아 온 것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적폐청산, 촛불이라도 들고 싶다”는 한스러움을 토해 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행해져온 고흥군의 인사행정 악‧폐습을 뿌리 뽑아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공무원들의 근무의욕과 조직효율성을 다시 끌어올려 공무원들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민선 7기에는 반드시 실현되어 청렴도를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 기사는 인수위의 보도자료를 기사화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