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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제기되는 관권 개입 논란 - 급격히 늘고 있는 동구청 산하 관변단체, 선거 대비 의혹 - 주민 정치활동 압박하는 일부 공직자의 정치개입 제기
  • 기사등록 2017-11-10 14: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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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광주 동구의회 전영원의원)

[전남인터넷신문/김태영기자] 전영원 광주광역시 동구의원은 9일, 5분 발언을 통해 요즘 동구청의 행태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관권선거에 휘말렸던 동구를 떠오르게 해서 일부 공직자들과 지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영원 구의원에 따르면 동구청이 내년 선거를 겨냥해 선심성 행정을 펼치고 다양한 관변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이 구민의 순수한 정치활동에 압박을 가하는 정치적 개입을 했다면서 벌써 관권선거의 조짐이 보인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전의원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대표적인 관변단체만 해도 현재 8개 동 자원봉사 캠프지기 131명, 실버 리더자 30명, 인권길라잡이 34명, 치매 검진 홍보단 132명, 치매 예방지킴이 50명, 여성친화시민참여단 33명 등이라고 한다.

 

동구는 2017년 한 해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아동 친화도시 인증,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다 받겠다는 의지로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변 조직을 만들었지만 관주도로 급조해서 구성, 실적 홍보와 관변단체 수 늘리기만 했을 뿐 구청과 의회, 구민 사이에 제대로 된 협치는 커녕 흉내내기만 하고 있어서 내년 선거 대비를 위한 것이 아닌 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이유로 이번 가을에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 안에서 두 차례나 동구 관내 경로당 등 어르신들을 모두 모아 잔치를 벌여놓고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항목에서 사업비를 지출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더구나 최근, 주민들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제보를 소개하면서 주민의 정치참여를 통제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고 오히려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런 행위야말로 관권선거의 징후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의원은 특히 2012년 당시 조사받은 다수가 지역 여성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권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정치적 의도나 활동의 법적한계를 일일이 인식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려 했다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으며 올해 만들어진 관변단체 회원도 거의 여성들이기에 선거용 조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순수 목적에 충실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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