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서 지난 2006년부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시행해오고 현정부들어 정부지원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군유통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의 농림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안출신 김철주도의원은 1시군 1유통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시행착오를 우려하면서 현실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철주 도의원이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설립시 주식회사형농업회사법인으로 초기자본금으로 30억이상의 유통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를 농업인이 25%이상, 시군이 25%이상, 나머지는 생산자단체 등이 분담출자하도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실운영이 될 경우 참여 농업인과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큰 피해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전남도의 2009년도 유통회사설립 신청현황을 보면 화순, 고흥, 해남, 완도, 영광, 함평, 무안, 신안 등 8개 시군에서 설립을 희망하고 있으며, 시군별 주력품목을 보면 쌀은 고흥, 해남, 영광, 함평, 무안 등 5개 시군이, 양파는 해남, 영광, 함평, 무안, 신안 등 5개 시군, 마늘은 고흥, 해남, 무안, 신안 등 4개 시군, 고추는 해남, 영광, 함평 등 3개 시군 등 품목별로 중복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각 시군 유통회사의 이익활동을 위한 이전투구가 이루어질 경우 농산물생산, 유통과정에서 수급차질은 물론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김철주 도의원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유통회사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설립운영되어서는 안되고 농업인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전문유통조직인 지역농협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내실있게 보완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도내 품목별 주산지 농협이 연합하여 생산.유통 과정을 조절해 나감으로써 비용절감과 농산물 수급안정을 기해 나갈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부득히 시군유통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1시군 1유통회사에 국한해서는 안되고 주산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품목별 광역유통회사를 설립해서 도내지역간 충돌경쟁을 방지하고 도내 우수농산물의 브랜드화 촉진 및 생산.판매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