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화학물질 사고현황’에 따르면, 안전원은 올해(7월 8일 기준) 65건의 화학물질 사고를 접수받았지만 모두 관할(유역)환경청에 사고수습을 맡기고 단 한 차례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은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 및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2014년에 설립되었고 화학물질 관련사고 발생 시에 화학안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사고 접수 후 상황파악, 현장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원은 작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해서도 사고 수습 등의 활동을 한 시간이 1시간 미만에 불과하는 등 사고수습은 대충하고 철수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본 의원실로부터‘기록남기기식 출동’이라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현장 작업자들이 사망한 중대 화학사고 현장에도 출동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질소가스 누출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던 LG디스플레이 사고에도 출동하지 않았고, 지난 4월 질소로 추정되는 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화학사고 사상자(사망자 3명, 부상자 4명)를 낸 SK하이닉스 화학사고 현장에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 사고는 사고물질에 따라 물질의 잔류시간, 방재법, 진압법, 대피 요령 등이 다르기 때문에 화학물질 전문가가 신속하게 투입되어 사고수습을 총괄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전문기관인 안전원이 화학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여 현장을 파악하고 사고에 대응해야 하며, 사고 재발 방지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안전원은 물리적 거리를 이유로 관할(유역) 환경청에 사고 수습을 떠넘긴 채 사고를 접수받아도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환경청의 사고 수습 보고만 받고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안전원의 ‘얼렁뚱땅 넘어가기’식 일처리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올해 벌써 65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은수미 의원은 “화학물질 안전원은 화학사고를 예방, 대응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화학사고 수습, 주민보호 등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화학물질 사고예방에 더욱 노력하고, 사고 대응 및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을 화학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