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협회와 주류업계의 파렴치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정상화와 알코올 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하루빨리 카프재단을 정상화하여 알코올환자 예방·치료·재활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 카프재단의 직원, 환자, 환자가족,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해온 것은 사회적 문제로서 알코올중독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카프재단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주류협회는 2013년 9월 5일 이사회를 통해 2014년 6월까지의 운영비 5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운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이사회결의를 알려왔습니다.

-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 170억에 이르고 있는 미납출연금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출연금액이지만 많은 알코올 환자와 보호자들이 카프병원의 빠른 재개를 소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주류협회이사회 결의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류협회는 지상파 뉴스를 통해서도 카프재단에 50억을 출연하고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으나, 한편으로는 9/12일자로 재단에 공문을 보내어, 50억 출연조건으로 재단경영진과 노동조합에 더 이상 출연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이후 출연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재단경영진은 현재 공백상태입니다. 이사회를 파행시켜 재단경영진의 공백을 몰고 온 당사자인 주류협회가 이런 조건을 내세우며 출연을 미루는 것은 또다시 자행된 국민 기만입니다.

- 공동대책위원회는 일부라도 선출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주류협회는 재단경영진의 확약만을 운운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주류협회는 중재에 나선 국회의원실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을 기만하였으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알코올피해자를 계속 짓밟는 주류협회와 주류업계를 규탄합니다.

- 주류협회와 주류업계는 카프재단의 정상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을 또 다시 실망시켰습니다.
⑴ 주류협회가 카프재단의 운영에 더 이상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재단 정상화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제껏 공익적 목적과는 상반된 입장을 가진 주류협회의 재단운영개입으로 재단이 파행을 겪어왔습니다.
⑵ 체불임금 지급과 카프병원 재개를 위한 운영비의 지급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류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출연하기로 했다던 50억원은 주류협회가 사회적 약속과 대정부 각서을 통해 출연하기로 했던 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조차 아까워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카프병원 재개를 소망하는 많은 알코올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 공동대책위원회는 주류협회와 주류업계가 이사회결과를 가지고 재차 국민을 기만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친 탐욕과 사리사욕의 결과로 봅니다. 알코올 피해자와 가족들을 짓밟는 이러한 행위는 전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류업계에 카프재단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2000년 카프재단이 설립된 이후 주류협회 및 주요 주류사들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어겨왔습니다. 카프재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꼼수를 부렸으며, 주요 주류사들은 분담금조차 내지 않아왔습니다.

- 카프재단 운영이 파행에 이르고, 카프병원이 휴업하면서 환자들이 쫓겨나고, 재활시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입소자들이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주류협회 및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 등 주요 주류사들의 책임입니다. 카프재단에 지급하기로 보건복지부에 각서까지 써가면서 약속한 지원금을 2010년부터 지급하지 않아 2013년까지 미납된 출연금만 17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이트진로·오비맥주·롯데칠성 등 대형주류사의 책임입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공동대책위원회는 주류협회와 주류사들이 추석 전(9월 17일 오전)까지 약속했던 체불임금 지급과 카프병원 정상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의 전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주요 주류 브랜드에 대한 대대적 불매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주류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까지 불매운동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 카프재단 정상화를 염원하는 직원, 환자, 환자가족, 시민사회단체 등은 주류협회와 주류업계에 분노하면서도, 카프재단이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환자들을 치료하고 알코올중독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수없이 참아왔습니다.

- 공동대책위원회는 카프재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마지막까지 배반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주류협회와 주요 주류사들은 이번에도 역시 수많은 익명의 알코올 피해자들을 짓밟았습니다.

- 현재 카프재단 정상화를 위한 직원들의 투쟁은 시민사회단체를 넘어 환자단체들까지 폭넓게 결합하는 등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류협회와 주류사들이 끝내 체불임금 지급과 카프병원 정상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9월 17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물론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추석 명절 대대적인 귀향선전전을 전국 주요 역사와 터미널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후 대규모의 집회를 통해 재단 정상화를 요구하고 주류협회와 주류사의 기만적인 태도를 규탄해 나갈 것이며, 공공운수노조․연맹 14만 조합원은 물론 민주노총 80만 조합원, 그리고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시민사회단체는 전조직적으로 불매운동에 집중할 것입니다.

- 공동대책위원회는 주류사와 주류협회가 더 이상 핑계를 대거나 꼼수 부리지 말고 카프 정상화 및 알코올 환자와 그 가족들의 치료를 위해 즉각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마지막으로 엄중 경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정상화와 알코올 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 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노동자연대 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