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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vs한승수, \'창과 방패\'...공방전 치열 - \"검역주권을 주장하는 국민을 불순, 폭력세력으로 매도했다\"맹공
  • 기사등록 2008-07-18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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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새벽 1시경 경찰로부터 불법적으로 강제연행 되는 것을 항의하던 중 머리채를 잡힌채 경찰진영에 끌려가 경찰측으로부터 집단린치를 당했던 민주당 안민석의원은 18일 한승수 총리를 상대로한 대정부 질문에서 “검역주권을 주장하는 국민을 불순, 폭력세력으로 매도했다“며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승수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방전이 벌어졌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이어진 대정부 질문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에게 분통해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 정부를 “‘국민을 속이는 정권!, 국민을 때리는 정권!, 중고생들과 싸우는 한심한 정권!,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 경제를 망치는 정권!’이라며 ”현안질의 동안 야당보다 더 큰 소리로 고함지르는 여당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안 의원은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 파문과 국민의 촛불저항은 위험 인식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험소통의 원칙을 무시해 위험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고 대통령이 뼈를 깍는 반성 운운하며 국민앞에 두 번이나 사과했는데,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사과한 거 아닙니까? 잘못도 없으면서 왜 사과했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실없는 사람”이냐고 몰아 붙였다.

안 의원은 또, “4. 18 최초의 협약이 참여정부 설거지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설거지한 것이냐. 무현대통령이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받겠다 하거든 하고 아니면 한발짝도 나가지 말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팩튼데 설거지론은 잘못된 협상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게 떠넘기려는 태도 아니냐 고 물었다.

그는 “참여정부가 미국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공식 문서가 있으면 당장 가져오라, 새 정부 총리로써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추가협상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하지만, 미 무역대표부의 공식 성명은 다른데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한시적으로 수출한 뒤, 한국 소비자의 인식이 개선되면 모든 월령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것이라는 미 무역대표부의 공식 확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확연하게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안민석의원은 과잉진압․과잉수사와 관련, 국“무총리는 촛불집회에 직접 가보적이 있느냐“물으며 ”총리는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받고 있다고 의심해 보적 없나. 6월 19일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을 편하게 모시지 못한 내 자신을 자책했다\'고 선언했는데 며칠도 안지나 촛불집회에 물대포를 쏘는 등 폭력 진압을 한 것에 대해 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안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초기에 미산 쇠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키고 인간 광우병 위험에 대한 피디수첩의 오보로 인해 이같은 일이 일어 났다”고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애완견’으로 표현한 미국 한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에 일일이 조치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답변 했다.

한 총리는 이어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들어 준 것이 아니다”라 말하고 “촛불집회현장에는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다. 목숨이 위태롭다면 공직 생활을 안한다. 나라를 위해 일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총리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받고 그것에 의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안 의원과 총리간의 설전이 계속 되기도 했다.

이어 안 의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선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답변에서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소화기는 금지된 장비가 아니고 경찰장비 규칙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물대포 운영지침에 따르면 범죄예방제제에 의해 경고방송 절차를 거쳐 살수를 할 수 잇게 되어 있고, 경찰에 대한 폭행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 했다고 판단되면 직접살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시사파일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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