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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
“줄기세포분야 글로벌 TOP 5 진입(2015)”을 위한 국가차원의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전략이 제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28일(화) 개최된 제4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5개 부처(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식약청, 기재부) 공동으로 마련한 「줄기세포연구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활성화 방안은 줄기세포 시장선점 및 기술경쟁력 도약을 위한 국가적 전략 도출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세계 줄기세포 시장은 연평균 24.5%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며(’05년 69억달러 . ’12년 324억달러), 미국 등 주요국은 기술선점을 위한 공격적 투자와 더불어 연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 투자는 생명공학 전체대비 3.8%(’08년) → 3.4%(’09년)로 하락하고, 기술경쟁력 또한 수년째 세계 12~14위로 정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되어왔다. 금번 「줄기세포연구 활성화 방안」에서는 국내 줄기세포 연구역량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줄기세포 R&D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유망 줄기세포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팀을 집중 육성하며 줄기세포 연구 및 산업화 기반을 구축키로 하였다. 한편, 생명윤리 제도를 선진화하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계기로 그간 침체되어온 줄기세포분야 연구를 활성화 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재생의학 기술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신성장동력 조기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취재부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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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올해 성장률 -1.5% 무리없이 달성"
종합취재부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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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전남도청보존 10인대책위 대표와 면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10인대책위’ 대표단의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및 조영택 의원과의 면담이 7월 28일 10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회의실에서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10인대책위’ 박광태 시장은 “도청별관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다. 차선책으로 ‘도청별관에 문을 내는 안’과 ‘1/3존치안’ 중에서 하나를 정부가 받아들여줘 지역갈등을 조기에 해소시키면 좋겠다”고 유인촌 장관에게 건의했다. 박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도청에 문을 내는 안’을 다수안으로 1/3존치안을 소수안으로 내놓았는데 이왕이면 게이트안을 받아들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추진단장이 “1/3존치안이나 게이트안 어느 것도 광주시민에게 납득할 만한 안이 아니다”고 설명하자, 이에 대해 박시장은 “둘 중 어느 안이라도 결정되면 매듭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인대책위’ 조영택 의원도 “설계 및 공사 발주과정은 존중한다. 다만 광주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간과하면 시민들이 상처를 받으므로 당초 구상을 잘 살리면서 시민단체의 정서를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2개의 안은 10인대책위가 고심 끝에 선정한 것이므로 2개의 안 중에서 1개의 안을 선택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2개안 중에서 1개의 안을 받아주게 되면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설득은 10인대책위에 맡겨주면 좋겠다. 선출직인 광주광역시장, 광주시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하기 때문에 10인대책위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장관은 “ ‘1/3존치안’이나 ‘도청별관에 게이트를 내는 안’ 등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보았지만 둘 다 옹색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유장관은 “이 두 안 모두 결국은 상징보존하자는 안인데, 상징 보존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예술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장관은 “2개안 모두 지역 갈등을 조정하려고 내놓은 안인데, 나중에 욕먹을 것 같다”며, “2개안 모두 보존도 아니고 해체도 아니어서, 역사적으로 더 훼손될 우려가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1/3존치안, 게이트안보다도 중요한 것은 5.18의 살아있는 정신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장관은 이어 “전당 원설계안대로 가되, 시민들이 원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히려 도청별관을 전체적으로 원형 보존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장관은 “나는 나중에 아시아문화전당을 쓸 사람이기 때문에 전당의 속속까지 조사하고 있고, 콘텐츠에 대해서도 세밀히 연구하고 있다”고 전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피력했다. 유장관은 오늘 면담을 통해 광주지역 현안인 도청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조성위원회와 설계자,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면담 및 회의를 통해서, 여러 안 중에서 하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짓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설계안, 1/3존치안, 도청별관에 게이트를 내는 안, 도청별관 원형보존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모두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취재부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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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개정을 위하여 7월 29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수준높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기관, 의료기기업체, 통신사업자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1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U-health care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원, 2008)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종합취재부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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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장관, 희망근로사업 현장체험
변도윤 여성부장관은 희망근로사업에 참여중인 여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7월 28일(화) 경기도 시흥을 방문,『그린테마동산 조성사업』현장을 체험한다. 변 장관은 여성부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 단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야생화 식재작업과 물주기 작업을 하고, 여성부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여성 희망근로자 40명과 함께 나누며 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체험하는『그린테마동산 조성사업』은 정부가 올 연말까지 총 17,070억원을 투입해 25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 희망근로 참여자 25만명중 여성이 57%(14만5천명)나 차지하고 있어, 여성 희망근로자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성부는 이번 현장체험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보완토록 하고, 희망근로사업은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사회일자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취재부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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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미군 58년 만에 유골되어 고국으로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가보지도 않았던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태평양을 건넜던 미군 전사자가 58년 만에 유골이 되어 고국의 품으로 돌아갔다.국방부는 지난 6월 26일 강원도 철원군 마현리 소재 735고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해 인식표 등과 함께 발굴된 미군전사자 추정 유해를 7월 23일 미 JPAC(미 합동 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에서 파견된 특별 감식팀(인류학자와 법치의학자로 구성)과 합동감식을 실시한 결과, 1951년 7월 유해발굴 장소와 동일한 지역에서 실종된 미 24사단 소속 병사의 유해로 결론짓고 미측에 유해를 인도하였다.유해가 발굴된 735고지는 올해만 1만여 점의 소총탄이 출토되는 등 고지쟁탈전이 치열했던 장소임을 증명해주듯이, 1951년 7월 중공군과 사투를 벌였던 미 24사단의 다수의 병력이 전사 또는 실종되었던 지역이다.이번에 미군전사자로 결론짓게 된 결정적 이유는 미측에서 보존중인 실종자의 생존 당시 치아 기록과 유해의 치아구조가 일치했기 때문이다.미국은 2차 세계대전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입대한 모든 군인들의 구강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해 보존하고 있으며, 생전의 병원기록을 수집 보관하는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함에 따라 신원확인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박신한)은 “지난 6월 24일 연합사 연병장에서 성대한 행사를 통해 UN사측에 인도된 미군 장교 추정 유해를 포함하여, 2000년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7구의 미군전사자 유해를 미측에 인도할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한채 이역만리 이름 모를 골짜기에 외롭게 남겨져 있는 8천여 명의 미군전사자를 비롯한 우방국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며, 국군전사자 발굴과 함께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인도된 유해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자랑하는 미 JPAC 중앙신원확인소로 옮겨져 유전자 검사를 통한 신원 확증과 유가족 확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종합취재부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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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할 국립생태원 첫삽!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 연구 및 환경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국립생태원 착공식을 사업부지인 충남 서천에서 오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착공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이만의 환경부장관, 류근찬 국회의원, 나소열 서천군수, 지역주민 등 총 1,60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국립생태원은 서천군의 장항 갯벌의 보전을 위해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代案)사업으로 총사업비 3,400억원, 부지면적 998천㎡, 건축연면적 54천㎡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연구ㆍ교육시설로서 생태연구센터, 멸종위기종센터, 생태교육센터, 전시ㆍ체험시설로서 생태체험관(Ecorium), 방문자센터, 야외생태체험공간으로 구성되며, 야외 생태체험공간에는 한반도 숲, 생태 하천과 습지, 고산정원, 초식동물 방목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생태체험관(Ecorium)은 아시아 최대의 생태 온실로 열대관, 아열대관, 지중해관, 온대관 및 극지관으로 조성되며, 각각에는 해당 생태계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재현하는 생태계 체험?전시시설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기관으로서 국립생태원 조성 과정부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으로 계획하였다. 원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산림경계는 온대 숲, 논은 습지 및 생태하천, 방죽은 조류 관찰지, 구릉지는 고산정원, 밭은 야생초화원과 초식동물 방목원으로 조성하였고, 모든 건축물에 패시브 하우스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환기, 이중외피, 고단열?고기밀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존건물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을 60% 절감하게 하였으며, 사용하는 에너지도 CO2 배출저감을 위해 지열·바이오매스·태양열·풍력 등 재생 에너지 100% 사용토록 하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녹색성장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국민 개개인의 역할과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는 물 부족과 생태계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므로 국립생태원이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변화 연구를 최우선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생태원이 완공되면, 생태계 변화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활동과 함께 대국민 환경생태 교육 및 체험전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아시아의 미래생태 연구·전시·교육의 허브 기관으로 탄생되는 동시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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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2009년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가 7.18(토)-19(일) 2009년 APEC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회의에는 안호영(安豪榮)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계관들과 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APEC 21개 회원국 대표들은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등 APEC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기여 방안, △지역경제통합, △APEC 정상회의와 통상장관회의 준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PEC 회원국 고위관리들은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의제와 관련,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모델의 역내 도입 문제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무역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역경제통합의제 논의시 APEC 정상성과사업(deliverable)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경제적 효과와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 작업 주도국가(lead economy)로서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과의 공동작업 진행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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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액대출 및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 전국 확대 시행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지난 6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과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이사장 김승유)을 통하여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1개 광역자치단체에 10억원까지 총 150억원,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은 총 40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면, 상인회는 이를 재원으로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 이내, 4% 수준의 저리로 대출하며, 전국적으로 150억원이 지원되면, 지원기간 2년간 혜택인원 2만명 정도가 고금리 사금융에 대한 환승효과로 이자부담 135억원의 절감이 예상된다.
종합취재부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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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여름성수기 불법행위 특별 단속
종합취재부
200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