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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금 조성…채권은행, 대기업그룹 재무구조 평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상황 악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이 신설된다. 이 기금은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인수하게 되며, 필요시 가계대출이나 특정부문 기업대출 등과 관련한 부실채권 인수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또 4월말 채권은행이 대기업 그룹에 속해 있는 44개(잠정) 주채무계열에 대해 2008년말 기준 재무구조를 평가, 불합격 계열은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금융부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일단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아 가시적인 대규모 정리방식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지금은 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 단계여서 사전적.예방적 구조조정이므로 외환위기시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금융기관 건전성 등은 외환위기에 비해 양호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정부는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필요시 재정.세제지원을 뒷받침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자산관리공사 역할 확대 =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공사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은 정부보증채 발행으로 조성하고 세제지원도 검토된다. 기금 설치와 함께 자본금 증자를 통해 부실채권 인수 여력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의 PF 부실채권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은 목표액 1조 3000억원 중 잔여분 8000억원을 3월말까지 인수 완료하기로 했다. 은행 PF 부실채권은 4~5월중에 인수.정리 하고, 필요시엔 가계대출이나 특정부문 기업대출 등과 관련한 부실채권도 인수 대상에 포함된다.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제도 보완 방안은 3월말 나올 예정이다. 채권금융기관 중심 상시 구조조정체제 강화 =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구조조정기구인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고,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철저히 점검ㆍ지원함으로써 일관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건설ㆍ조선업과 같이 부실이 현재화돼 구조조정 중인 산업분야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3월말 워크아웃 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1차 평가에서 제외된 건설.조선사에 대한 2차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월말에는 채권은행이 대기업그룹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한다. 44개(잠정) 주채무계열에 대해 작년말 기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평가하게 된다. 불합격시 자산 매각, 계열사 정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자본확충펀드.구조조정펀드 등 시장 메커니즘 뒷받침 = 은행 자본확충펀드는 20조원이 조성돼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지원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장들이 합동워크숍까지 치렀는데, 정부는 사용방식이나 용도, 지원조건 등에 대해 은행들 의견을 반영해 2월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은행 등이 적극 참여하는 구조조정펀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필요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뉴스21 제공
종합취재부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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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가지 봄꽃 식재 준비 ‘구슬땀’
조병규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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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화폐 무단 반입’ 검찰 수사 의뢰키로
일부 민간단체들이 북한 화폐를 무단으로 반입한 뒤 전단과 함께 북한에 살포한 것에 대해 통일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통일부 관계자는 확보된 채증사진과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해당 단체들이 북한 화폐를 무단으로 반입한 만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유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10여 명은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 화폐 5천원 권 30여 장과 대북전단 2만 장을 대형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뉴스21 제공
종합취재부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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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산불 대응태세에 만전!
임옥빈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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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뉴스21 광주본부, 뉴스 협약 체결식
김재천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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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회장배 전국 우슈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
조현진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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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김 추기경 희생정신 본받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과 관련 “안구기증을 통해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희생정신이라는 큰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던지셨다\"며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찾아 뵐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는데, 이제 국가의 큰 어른을 잃게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성탄절에 병문안 갔을 때는 힘 드신데도 병실 앞에까지 나와 기다리고 계셨다”고 회고하면서 “국무위원 전체 이름으로 애도하고 장관들도 조문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 “위기상황인 만큼 금년 1년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장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특히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름값이나 원자재값은 많이 하락했는데 물가는 그만큼 내리지 않아 국민들이 의아해한다”면서 “체감지수와 괴리된 물가문제를 꼭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승수 총리의 제안으로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에 한해 올 한해 월급의 10%를 떼어 내어 일자리창출과 빈곤층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의결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콘텐츠 산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콘텐츠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법률 명칭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개념을 확대 재정립했다.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해당 산업 진흥정책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거래인증, 품질제도 인증 도입 △콘텐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이용자 보호지침 제정 △콘텐츠 분쟁조정을 위한 독립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 설치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호관찰법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발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갑, 포승 등 보호 장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보호 장구 종류 및 사용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재 법원이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경우 `판결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판결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내도록 바꿨다. 이와 함께 식수난을 겪는 34개 시·군에 대한 △관정개발 및 대체취수원 개발비(96억6천100만원) △대통령실 비서동 신축비(62억9천800만원)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운영비(3억5천만원) 등을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무상교육을 받는 유아 연령기준을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 미만에 도달한 유아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유역·지방환경청의 정원 38명을 감축해 환경부 본부 등에 전환배치하는 환경부 직제 개정안 △수자원공사에 1천740억원 현물을 출자하는 국유재산 현물출자안도 의결했다./뉴스21 제공
종합취재부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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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주의보 발령 ‘대대적인 조사’
상조업체가 난립한 가운데 서비스제공에 문제없는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상조업체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이상없이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실제 서비스 제공 실적은 어떠한지\" 등 상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피해예방 대책 추진(\'09.2.3. 발표)\'의 후속조치이다.먼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2월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미제출·허위자료제출·재무상태가 부실하여 피해우려가 있는 업체, 소비자원 등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3월 현장조사를 실시할 한다. 그간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는 2009년도 업무계획 발표시 상조업에 대해 서민들의 피해증가가 예상되어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원 불만 상담건수 추이가 219(\'05) →509(\'06) → 833(\'07) → 1,374(\'08)로 늘어나는 추세이다.그간 공정위의 노력으로 164개 상조업체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등(07.7), 상조업 표준약관의 제정.승인(07.12.7), 22개 상조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08.2) 했으나 최근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지금까지 파악된 상조업체는 408개로 재무상태 등이 건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 전체 상조업체에 대한 재무상태를 조사하여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허위·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엄중조치 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위법행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뉴스21 제공
종합취재부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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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동면, 장애인 부부 전통혼례
김재천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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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의 봄은 스포츠로 뜨겁다!
김재천
2009-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