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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업인에게 세금부과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강력 규탄!!!
농업인에게 세금부과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시행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 농업인 및 농업법인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을 대폭상향 조정해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WTO, FTA, TPP 등 끊임없이 밀려오는 개방농정으로 농산물 가격이 줄줄이 폭락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올해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 지 한 해를 시작하며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 이 마당에 세제개편안 시행령을 갖으고 또 농민을 우롱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1. 기획재정부는 연간 일정소득을 초과하는 농업인(10억원), 영농조합법인(조합원 6억원), 농업회사법인(30억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농업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농업강대국과의 동시다발 FTA 추진과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 2. 특히, 규모화된 농가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영농의욕 저하는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농규모화 정책과도 역행한다. 또한,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증빙하는데 자가영농비에 대한 금액 산정 등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이고, 기장을 하고 있지 않아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3. 뿐만 아니라 인삼 등 다년작물의 경우 수년 동안 수입이 없다가 당해 연도에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세금을 부과할 경우 징벌적인 과세 논란에 직면할 것이다. 아울러, 세금부과 기준금액 설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여론수렴도 부족했다. 그리고 농업인들과 함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종교인 과세는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약자인 농업인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다. 4. 특히, 이번 과세를 시작으로 농업인들에 대해 향후에 전면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포석이 읽혀져 더욱 우려가 된다. 참고로 한ㆍ중 FTA 추진으로 원예부문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과세가 예상되는 농가는 화훼농가이다. 5. 이에, 정부는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이런 여건들을 감안하여 농업인 및 농업법인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을 대폭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 할 경우 우리 농업계는 향후 한ㆍ중 FTA 저지 투쟁과 연계하여 강력한 조세저항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4년 2월 14일 (사)한국농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
윤진성 시민기자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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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과역면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 공간
윤진성 시민기자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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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도양 재래시장 소방안전”뒷전
윤진성 시민기자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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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고흥군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
윤진성 시민기자
20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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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신바람굿놀이
윤진성 시민기자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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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방재과 송홍근계장님 감사드려요
윤진성 시민기자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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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사(청인) 2차 채용공고
고흥군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사(청인) 2차 채용공고 고흥군수화통역센터에서는 고흥지역에 거주하는 농인들에게 통역서비스 제공 및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역량 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모집부문 : 청인 수화통역사 1명 2. 자격조건 1)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민간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사 자격증 1~2급 소지자 우대 3) 국가 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남자는 군필자에 한함. 4) 운전 가능자 우대 5) 회계 업무 가능자 우대 3. 근무조건 1) 근 무 지 : 고흥군수화통역센터 2) 근무시간 : 09:00~18:00 (월~금 주 5일 근무) 3) 담당업무 : 수화통역 및 행정업무 외 기타 4)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기준에 근거 4. 전형방법 1) 1차 : 서류전형 (1차 서류 합격자 개별통보) 2) 2차 : 면접 (합격자 개별통보) 5.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사진 첨부, 우측 상단에 연락처 기재) 2) 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6) 경력증명 관계서류 (경력자에 한함) ※ 기타 필요서류는 채용결정 후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서류접수 1) 접수기간 : 2014년 02월 05일 ~ 02월 20일 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2) 접수처및 문의처 : 우) 548-802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403-1 장애인복지관 2층 E-mail: ghdeaf4219@hanmail.net 고흥군수화통역센터 T. 061-833-2006 F. 061-833-2044
윤진성 시민기자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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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흥에서 우주를 체험하세요
윤진성 시민기자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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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동농협 조합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진성 시민기자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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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고흥군연합회,읍면 노인정11개소에 떡국 전달
전남 생활개선고흥군연합회(회장 김연숙)가 군내 각 읍면 노인정 11개소를 찾아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좀도리쌀 600kg으로 만든 떡국 떡을 전달했다. 김연숙 고흥군연합회장을 비롯해 회원들은 떡국 떡을 뽑아 노인정을 방문해 떡국을 끓여드리는 한편, 차상위 계층 91가정에도 따듯한 정이 담긴 떡국을 선물했다.김연숙 고흥군연합회장은 “보다 많은 시설에 떡국을 보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고흥군연합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좀도리쌀 떡국 봉사활동은 앞으로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개선회원들은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농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윤진성 시민기자
2014-01-29